[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취임하고 처음으로 참석한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사 부족에 따라 간호학과 편입생을 늘리는 것이 주요 내용인데,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다.

지난 8일 유 장관이 교육부장관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한 청와대 국무회의에선 부족한 간호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고등교육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간호학과의 학사 편입학 학생 비율을 오는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10%에서 30%까지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교육부는 인구 고령화로 간호 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도 간호 인력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반대학을 졸업한 뒤에 다시금 전문대학 간호학과로 유턴입학하는 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보건복지부와 일자리위원회 보건의료특위 요청에 따른 조치”라며, “지난 3월 발표된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이 진행 중이며, 정책효과가 나타나기까지 한시적인 조치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조치가 나타나기 전에 간호사 면허자부터 늘리려고 하는 정부 조치에 대해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커지고 있다.

간호사 면허자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루 12시간씩 근무하고 한 달에 6일은 밤샘근무를 해야 하는 가혹한 근무조건이 간호사들의 퇴사율을 높이는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의료 기관에서 활동하는 간호사는 18만6000명으로 간호사 면허자(37만5000명) 대비 49.6%만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국내 인구 1000명 당 의료기관 활동 간호사 수도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6.5명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이를 비난하는 게시물이 올라왔다. 하루만에 청원 참여인원이 6000명을 넘어섰다.

청원인은 “하루에 12시간씩 일하며 10분만에 밥 먹고 올라와 화장실 한번도 못가면서 일하는게 그거 학생 수 늘린다고 해결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며, “우리가 생각하는 방안은 근무환경과 분위기 개선이지 그저 공급을 늘려 수요를 채우겠다는 일차원적인 방안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pdj2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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