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학급 보조인력 지역별 차이는 200배 넘어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특수교육대상학생을 담당하는 특수교사와 보조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수교사 1인당 학생 수는 5.62명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4명당 담당교사 1명의 법정기준을 초과한다. 법정기준을 지키는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이 3.39명으로 유일하다. 2018년 기준 특수교육대상학생은 9만 780명, 특수교사 수는 1만9389명이다.

일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은 총 6만 4443명으로 전체 특수교육대상학생 3명중 2명꼴로 재학 중이다. 이들 일반학교 특수학급의 학생 수는 4만 8848명, 보조인력 수는 7596명으로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를 계산하면 6.4명 꼴이다. 가장 열악한 지역인 경기가 교사 1인당 9.0명, 가장 양호한 지역인 제주는 교사 1인당 3.9명을 담당한다.

반면, 일반학교 일반학급의 특수교육대상학생 1만 5595명을 책임지는 보조인력 수는 373명에 불과해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41.8명에 달한다.

지역별 편차도 심하다. 세종과 충남의 경우 보조인력이 아예 없다. 인천은 보조인력 1인당 학생 수가 1089명을 기록해 가장 낮은 전남 4.6명과 200배 넘게 차이난다.

신 의원은 “최근 서울 특수학교에서 발생한 폭생사건과 같이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부족은 특수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며 “특수교사와 보조인력 확충과 더불어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 보조인력에 대한 실태조사 및 인권교육도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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