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수뇌부 핫라인 개설 등 극적전환 예고
남북 군사공조 하의 ’북핵 함수’ 복잡해져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의 6.15, 10.4선언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의 4.27 판문점선언에 무게를 더할 9.19 평양 합의의 핵심은 남북 군사합의를 통한 군사 공조다.

남북 정상은 만남 첫 날인 18일 오후 3시 45분부터 2시간 동안 회담을 갖고 포괄적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에 대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둘째 날인 19일 문재인 대통령 내외가 묵고 있는 백화원 영빈관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찾아와 2차 회담을 갖고 남북이 해결해야 할 최대 난제에 대한 의견 최종 조율을 마무리했다.

남북은 회담 닷새 전인 지난 13일 대령급 군사실무회담을 미리 열고 군사 분야에 대한 세부적 의견 조율을 거쳤다. 사실상 정상 간의 서명 행사 등 요식 행위만 남겨둔 것이다.

DMZ(비무장지대) 내 GP(감시초소) 철수, 6.25 전사자 유해 남북미 공동발굴, 판문점 JSA(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등에 대해 의견 일치를 이뤘다. 또한 군 수뇌부 간 핫라인 개설, 남북 군사공동위원회 출범 등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 군 수뇌부인 남측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북측 인민무력상과 총참모장의 소통 채널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남측 합참의장과 북측 총참모장의 핫라인 개설이 우선 추진될 전망이다. 군사작전 최종 명령권자인 두 사람 간에 즉시 통할 수 있는 소통 채널이 확보될 경우, 양측의 군사적 충돌은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된다.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상의 소통 채널은 군사공동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사공동위는 4.27 정상회담 이후 남북 양쪽 중 한 쪽이 요청하면 다른 쪽이 동의해 이뤄지던 남북 군사회담을 정례화하는 성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국방 분야 정부부처가 군사공동위 출범으로 회담을 정례화할 경우 남북의 군사적 정책 공조가 이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남북의 군사분야 합의는 초반 단순한 군사적 긴장 완화의 목적으로 추진되지만, 양측의 공감대가 커질 경우 군사적 공조로 순식간에 전환될 수 있어 향후 남북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에 큰 파괴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남북은 서해 꽃게잡이 중국어선 공동 퇴거작전이나 독도 문제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게 된다.

남북 군사 공조가 가속화될 경우, 현재 북한 비핵화와 종전선언에 국한된 한반도 정세가 급변할 전망이다. 국제사회 ‘공공의 적’인 북한의 핵 폐기는 전 세계가 갈망하는 바이지만, 남북 공조 하 북한의 핵은 동북아에 복잡한 역학 구도를 새롭게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사 전문가는 “한반도에 핵무기가 존재하면 동북아 연쇄 핵경쟁이 예상된다”며 “남북의 군사 공조가 가속화될 경우, 미국이 북핵 폐기와 종전선언 이슈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평양 공동취재단ㆍ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