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FVD 달성까지 제재 지속”
므누신 재무장관, 돈줄 차단
정상회담 조율 중 주의환기
대북제재·압박 의지 재확인

미국 정부가 북한 정보기술(IT) 분야 인력을 송출해 수백만달러의 외화를 벌어들인 혐의로 북한 국적자 1명과 중국과 러시아 소재 기업 2곳에 대한 독자제재를 단행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 조율 등 북미대화 재개 기류 속에서도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 조치 전까지 제재를 지속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하겠다는 것이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PAC)은 13일(현지시간) 북한 국적의 정성화(48)와 그가 최고경영자(CEO)로 있는 중국에 있는 IT업체 옌볜실버스타, 그리고 이 회사의 러시아 소재 위장기업 볼라시스실버스타를 각각 제재명단에 올렸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정성화는 옌볜실버스타의 목표를 설정하고 중국과 러시아 내 IT기술자로 구성된 팀들의 수익을 관리했다. 두 회사는 명목상으로는 중국인과 러시아인에 의해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북한인들에 의해 통제됐다.

옌볜실버스타는 중국계 등 다른 회사들과 합작 프로젝트를 벌여 수백만달러를 벌어들였으며, 북한 IT인력과 옌볜실버스타 직원들이 작년 중반 설립한 볼라시스실버스타는 1년 새 수십만달러의 수입을 올렸다.

특히 옌볜실버스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개발을 감독하는 관련 부처와 직접 연관된 것으로 파악됐다.

재무부는 이 회사가 유엔과 미국의 제재대상인 노동당 군수공업부와 구룡강 무역회사와 연계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추가 독자제재는 지난 6일 미국 영화사 소니픽처스 해킹 혐의로 북한 해커를 기소하고 조선엑스포합영회사를 제재명단에 추가한지 일주일만이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정제유 환적 선박을 포함해 세 차례에 걸쳐 추가 대북제재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조치는 제3국에 있는 위장기업에서 신분을 숨기고 일하는 북한 IT근로자들에 의해 북한으로 불법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를 달성할 때까지 제재 시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 세계의 IT업계와 기업, 개인에게 무의식적으로 북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주의를 다시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마셜 블링슬리 재무부 테러자금ㆍ금융범죄담당 차관보는 전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 제재정책청문회에 출석해 제재대상 기업에 고용된 북한 IT 기술자들을 ‘노예 노동자’로 규정하고, “미국은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경제 압박 캠페인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웹사이트ㆍ앱 개발, 보안 소프트웨어, 생체인식 소프트웨어 등 다양한 IT서비스와 제품을 해외에 판매하고 있다며 “IT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북한 노동력이 개입될 위험이 커진 만큼 기업들은 위장기업, 가명 등 북한 기업이 사용하는 기만적인 행태를 인식해야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미국의 독자제재 대상 명단에 오르면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물론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외국 기업과 거래 행위도 금지된다. 

신대원 기자/shind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