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종부세 입법 혈투 예고
이해찬 “9·13 안되면 더 강한 조치”
김병준 “분배없어 돈 부동산으로”

“더 이상 폭등은 없다”, “추가 상승의 빌미만 될 뿐”

여야가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에 대해 내놓은 상반된 평가다. 투기 세력을 차단하기에 충분한 대책이라는 여권은 종부세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의 처리에 올인한다. 반면 야권은 시중 부동자금 유인책 및 서울과 수도권에 효과있는 공급대책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대책의 핵심인 종합부동산세 법안 통과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경우 추가 대책까지 마련해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에서 “9·13 종합대책의 목표는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이라며 “정부 대책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대책을 갖고 안되면 더 강화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까지 해서 국민과 정부가 경계하는 상황은 끝났으면 한다”고 말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시장이 진정되지 않고 다른 틈으로 투기가 지속돼 이익을 보는 일이 생긴다면 추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후 예산부수법안으로 병합처리할 방침이다.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되면 여야 합의에 실패해도 예산안 처리 시한 전날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 지정 권한은 국회의장이 갖고 있지만, 관례상 여야 합의를 통했던 만큼 여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반면 야권에서는 이번 대책의 한계를 지적했다. 서울 강북 재개발 활성화와 시중 부동자금 유인책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은 “성장정책은 없고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분배정책만 있으니 돈이 쌓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동산에 돈이 몰려 집값이 오른다”며 “돈의 흐름이 멈췄다. 돈을 산업 쪽에서 끌어들이는 흡입요인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과 조세 중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한계 지적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무슨 이런저런 세제, 그리고 특별법 공세에 불안심리와 투기심리가 자극돼 부동산 값이 오른 것이다”며 “이런 양상 속에서 종부세가 먹히겠는가 의문이다. 공공연히 말한다면 조세 엉망 만들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도 정부의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손 대표는 “그동안 부동산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은 커녕, 오히려 세금을 덧댄 것만 내놨다”며 “행정만능주의로 땜질만 계속하고 있는 무능 정당의 길을 가고 있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정부여당을 일갈했다.

부동산 전문가인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은 공급 부분에 문제를 지적했다. ‘부동산이 빠진 부동산 대책’이라고 정부의 발표를 평가한 김 의원은 “서울 안에 집이 부족한데, 경기도에 계속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번 정부들어 강화한 안전 진단 관련 재건축 규제만 원상복구해도 4~5년동안 순차적으로 물량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형ㆍ홍태화 기자/th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