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에 입장하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메르스ㆍ경제문제 등 비판여론에 등져
-전문가 “문제해결 못해…피해는 국민이”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청와대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소득주도성장과 메르스 초동조치를 두고 자화자찬에 여념없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지난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부가 보여준 초기대응은 3년 전과 많이 다르다”며 “2015년에 비해 사후조치가 많이 신속해졌다”고 메르스 초동조치를 높이 평가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관회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초기 대응”이라며 현재까지 환자 발생에 대한 초기 대응은 잘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당ㆍ청의 말과 달리 정부의 초동조치에는 큰 구멍이 있었다. 메르스 환자 A씨(61)는 휠체어에 앉아 입국 전 설사 이력을 신고했지만, 공항을 무사히 통과했다. 보건당국이 면밀히 확인하지 않은 탓이다. 남성은 스스로 택시를 타고 삼성서울병원을 찾아가며 전염 위험을 높였다.

사실상 초동조치에 발전을 이루건 정부보다는 민간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삼성서울병원은 환자가 도착하자 선별 진료소에서 진료했다. 환자가 중동 국가를 방문한 사실과 가래 등을 확인해 메르스 증상을 의심하고 격리 조치했다. 이후 격리 시설을 갖춘 앰뷸런스를 이용해 국가 지정 격리 병상이 있는 서울대병원으로 이송했다.

경제에서도 마찬가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비판 여론에 ”OECD 조사를 보면 지난해 경제성장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5위를 했다“며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가 망가졌다는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문제는 흐름이다. 올해 들어 성장률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지난해보다 0.2%포인트 낮춘 2.9%로 추정했으며, 내년은 2.8%로 예상한다. 글로벌 투자은행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9%에서 2.7%로 낮췄다. 바클레이즈와 씨티는 지난 7월 말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조정했다.

일자리 문제에서도 자화자찬이 이어졌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목희 부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제가 지난 5월 정부 부처의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며 ”절박함과 창의성, 과감함이 부족했는데 4개월이 지나는 동안 정부 각 부처에서 일자리와 관련한 태도와 의지가 많이 변화하고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정부가 노동시장이 나쁘지 않다고 주장하는 주요 근거는 상용근로자 수의 증가다. 상용근로자 수는 올 7월 1374만3000명으로 지난해 7월(1347만2000명) 대비 27만1000명 증가했다. 하지만 이는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 일괄 전환 정책을 펼치며 공공부문 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이 있다. 각 기업 실적이 좋아져 자발적으로 정규직 채용을 늘린 데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민간 부문 취업시장은 처참한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당ㆍ청이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화자찬에 빠진다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뿐 아니라 그 피해가 국민에게까지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난 잘하고 있어’라는 생각에 빠져 있어서는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며 “더 큰 문제는 그런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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