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위장전입 문제 제기에 “송구스럽다”
-한 쪽으로 치우친 정치성향도 도마 위에 올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과 정치성향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김기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들보다 더 엄격한 도덕, 규율 속에 살아야 하는데 상습적으로 위장전입을 세 번 하고 배우자는 부모님이 경영하는 회사에 이사로 등재, 위장 취업 의혹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충남 논산에 거주하다 첫째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1년 12월1일 배우자와 장남만 서울 종로 평창동 소재 주택으로 위장전입하고 같은 달 20일 기존 거주지인 논산으로 주소지를 회복했다.

둘째 자녀도 대전 서구에 살던 중 초등학교 입학 직전인 2005년 12월5일 온 가족이 서울 양천구 신정동 소재 아파트로 위장전입한 뒤 같은달 13일 날짜로 기존 거주지였던 대전 서구로 돌아갔다.

2006년 1월엔 김 후보자와 두 자녀를 경북 구미 소재 배우자 부모 집에 거주하게 하고, 배우자는 1년 이상 일산신도시에 전입해 부동산 투기목적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의 질타에 김 후보자는 “제가 몰랐던 부분도 있고 제 처가 했던 부분을 잘 살피지 못한 잘못이 있다”며“국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도덕 기준에 부합하지 못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선 “인사청문 준비하며 알게 됐다”면서 첫째와 둘째 자녀의 사립학교 입학을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쪽으로 치우친 정치ㆍ이념 성향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판사와 달리 헌법재판관은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결과에 상당히 많이 반영되는 결과가 나온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견해, 성향을 가지는 법관이 헌법,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심판하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정치적 견해, 성향이 문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고 김 후보자를 감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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