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 열린 북한 정권수립 70주년(9.9절) 기념 열병식에서 인민군 병사들이 행진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매년 수시로 하는 일”
-“새로운 남북군사력평가 프로젝트 시작된 거 아냐”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국방부가 남북 군사력 평가와 관련해 “매년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10일 정례브리핑에서 남북 군사력 평가와 관련된 질문에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매년 군이 군사적 위협에 대해 정기적으로 수시로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하고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며 “이런 사안은 위로 보고되는 게 당연한 것이다. 그럭 과정에서 진행되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기존의 정량적 분석에 정성적 분석까지 더해지느냐는 질문에는 “그 사안은 국방백서에 반영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은 “매년 국방부는 북한이나 주변국의 위협 등에 대해 계속 평가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런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첫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비해 압도적인 국방비를 언급하며 ‘왜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남북이 비슷하거나 우리가 열세인 것처럼 표현하느냐’는 질문을 한 적이 있다. 기존의 남북 군사력 평가에 대한 의문을 표현한 것이다.

이 때문에 기존의 남북 군사력 평가를 업데이트 하는 것인지, 새로운 남북 군사력 평가를 시작한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있자 최 대변인은 “그 과거의 자료가 변화에 따라 매번 업데이트된다”며 남북 군사력 평가를 위한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된 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군에서는 남북 군사력 평가를 할 때 장병 수와 주요 무기 수를 비교하는 양적 비교를 주로 했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제기 이후 무기 성능에 대한 가중치를 둬 질적 비교를 하는 방안이 한때 추진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질적 비교를 위한 가중치 부여가 현실에 부합하느냐는 의문이 상존하고 있어 질적 비교가 현상을 더욱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 대변인은 ‘왜 남북 군사력 평가에서 남북의 전력이 비슷하거나 한국이 열세인 것처럼 표현되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해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남북 군사력 평가를 담당하는 곳이 국방부냐, 합참이냐, 국방과학연구소냐’는 질문에는 “종합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합참이 평가하고 국방부는 정책적인 면에서, 국방과학연구소는 기술적인 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현 합참의장인 정경두 국방부 장관 내정자가 남북 군사력 평가와 관련해 대통령 보고를 할 예정이라는 일각의 전망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합참 측은 “정경두 합참의장은 이번 주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일정을 보낼 예정이며, 남북 군사력 평가 관련 대통령 보고 일정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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