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의 ‘경제무능 프레임’ 돌파

경제 문제로 지지율 하락을 경험한 정부ㆍ여당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요청을 통해 반전을 노린다. 최저임금 인상, 부동산 대책 등을 이유로 제기된 ‘경제 무능 프레임’이 ‘평화 프레임’과 맞붙는 모양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세종시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72%가 비준동의를 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며 “일부 야당에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비준동의를 해야) 문재인 정부가 18일 평양을 방북해 회담할 때, 훨씬 더 신뢰가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권은 내심 비준 처리 정국을 기대하는 눈치다. 지방선거 당시에도 야권은 ‘민생경제’라는 구도로 여권과 맞붙었었으나 참패했다. 한 관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반등이 있지 않겠느냐”고 예측했다. 판문점 선언으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면 지지층 결집 효과가 있을 수 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이와 관련 통화에서 “문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면 일종의 평양선언이 또 나올 수 있고, 가시적인 조치들이 수반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럴 때는 일시적으로 변동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실제 여론조사에서도 외교ㆍ안보는 정부 지지율 상승요인으로 해석된다. 리얼미터가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2.0%p)에 따르면 3차 남북정상회담 개최 확정 보도와 정의용ㆍ서훈 中ㆍ日 특사 파견 소식이 전해진 7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54.6%로 반등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는 경우엔 지지율 반등이 미미한 수준으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고용상황 악화 등을 이유로 경제문제는 문 정부가 지닌 고질적인 한계로 지적돼왔다.

김 교수는 “판문점선언 비준 논란 생기면 우리(민주당)는 평화, 저기(야권)는 반(反)평화라고 낙인을 찍는 효과는 있다”며 “일부에서는 이를 통해 추락하는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해당 가설은 경제라는 축도 같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집권 초기에는 보수를 평화를 막는 집단으로 몰아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이념적 갈등이나 적폐청산은 중도층에 피로감을 불러온다”며 “갈등을 통한 낙인찍기는 일부 효과만 있을 뿐, 지지율 반등에 한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홍태화 기자/th5@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