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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소장ㆍ재판관, 장관 등 10여명 예정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기회를 맞은 국회는 10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에 돌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비롯한 헌법재판관, 장관 등 11명의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이어진다.

특히 인사청문회는 정부ㆍ여당의 독주를 견제하겠다는 야당으로서 국정감사와 함께 비판적 공세를 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에 따라 국회 추천 중 여당 몫의 김기영 헌법재판관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이은애 헌법재판관에 대한 야당의 ‘코드인사’ 공세가 예상된다.

10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는 김기영,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김기영 후보자는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고,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석태 후보자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 출신이다.

다음주로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진보성향으로 분류된다. 헌재소장 후보자와 3명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회 임명 동의가 필요한 만큼 인사청문회부터 본회의에서의 인준 표결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이들 후보자에 대한 사법부 코드인사에 대한 공세 외에도 다운계약서, 위장 취업 등 도덕성 문제를 집중공략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가 모친의 회사에 위장취업해 5년 여간 3억8000여만원에 달하는 고액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후보자는 20년 전 송파구 올림픽선수촌 아파트를 5억300만원에 매입하면서 3억1000만원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고, 이 후보자는 “관행이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회에서는 이날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시작으로 장관 후보자 5명과 헌재소장 등에 대한 청문회가 열릴 예정이다.

11일에는 이은애ㆍ이영진 헌법재판관 후보자, 12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예정돼 있다. 다음주 19일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20일 개최하기로 여야가 의견을 모았다. 이밖에 자유한국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도 추천이 이뤄지는 대로 청문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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