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사무총장은 이날 C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에서 부동산 정책 엇박자 문제에 대해 “그렇지 않다”며 “세 분의 주장을 나눠보는 언론과 야당의 시각이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모든 주장들이 조화롭게 엮어질 때 국정과제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다”며 “당이 오히려 각자 강조점이 다르더라도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7월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지난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어 정부의 노선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였다. 여기에 지난 5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세금을 올리는 게 능사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민주당에 속도조절을 요구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를 추진한 것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국토부가 세제 대책을 강구하겠다지만 더 중요한 건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제동을 걸기도 했다.
혼선이 가중되자 이낙연 총리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고 진화하기도 했다. 한달 사이에 극과 극의 대책과 진단을 쏟아낸 셈이다.
여기에 신도시 개발 계획 사전 누출 사태까지 터졌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자료를 받아 신규택지로 논의되는 경기도의 8개 지역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 구체적인 지역과 택지 조성 규모 등이 사전에 알려지면서 시장에 큰 혼란이 일었다. 신 의원은 책임을 지겠다며 국토위를 사임했다. 한국당은 신 의원에 대한 검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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