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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관진(69)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관여 활동에 개입한 혐의에 대해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격화돼 이에 대응하고자 장관 부임 전인 2004년부터 댓글을 작성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는 20일 군형법상 정치관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임관빈(65) 전 국방부 정책실장, 김태효(51)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의 첫 공판을 열었다.

김 전 장관 등은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전후해 군 사이버사 부대원들이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정치 댓글을 온라인상에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김 전 장관 측은 북한의 사이버공작 부대에 대응하기 위한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장관은 “북한의 대남 사이버심리전이 격화돼 이에 대응하고자 장관 부임 전인 2004년부터 댓글을 작성해온 것”이라며 “다만 제게 보고된 것은 대응 작전을 이렇게 한다는 개념과 방향성 위주의 상황 보고였고, 댓글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는 건 전혀 보고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2013년∼2014년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국방부 직속 조사본부에 수사를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라고 지시했지, 이렇게 (수사)하라는 것은 조사본부장 권한 내에서 책임지고 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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