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정치권 리스크 새 공포
내년 예산안이 첫번째 ‘시험대’

그리스가 8년 만에 구제금융에서 벗어나면서 ‘유로존의 위기’가 일단락됐지만 이번에는 이탈리아가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9일(현지시간) 전했다.

WSJ는 이탈리아의 공공부채 문제와 반(反) 유럽연합(EU)·유로존 성향의 포퓰리즘 정부의 정책에 따라 유로존의 자본유출 악몽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탈리아는 새 정부가 예산안을 내놔야 하는 올가을 첫 번째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내총생산(GDP)의 약 132% 부채를 진 이탈리아의 정부가 저소득층 기본소득 지급, 세금인하, 연금개혁안 철폐 등의 공약을 실현하면서 예산을 방만히 운용할 경우 그리스식 채무 위기가 닥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시기적으로 그리스의 구제금융 체제가 끝난 시기에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스는 20일 유로그룹이 지난 6월 3차 구제금융 종료 방안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구제금융 시대’에서 공식적으로 벗어나게 됐다. 그리스는 방만한 재정지출로 국가부도 위기에 몰린 2010년 4월 이후 3차례에 걸쳐 국제채권단으로부터 총 2980억유로(약 370조원)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구제금융을 받았다.

EU는 유로화를 거의 파괴하다시피한 금융위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었다. EU는 영구적인 구제금융기구부터 중앙집중식 부채 관리·감독까지 다양한 안전장치를 구축했다. 하지만, 재정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들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WSJ는 “유로존은 2000년대 독일 주변의 유럽경제 중심에서 주변부로 대규모 자본 이동을 촉진했다”며 “이 과정에서 생긴 신용 버블은 국가 경제를 왜곡시켰고 투자자들이 자신감을 잃고 시장에서 떠나자 유동성을 갈망하게 됐다”고 전했다.

또 이탈리아 내에서는 유로 체제에 대한 회의론도 적지 않다. 파울로 사보나 이탈리아 유럽 담당 장관은 유로존에 대해 “독일의 우리에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집권당은 유로존 탈퇴를 옹호하고 있으며, 유로존 회의론자 사이에서는 과거 이탈리아 리라화 체제로 돌아가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이콥 커키가드 미국 피터슨 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유로존을 떠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그 비용은 정치적으로 참을 수 없는 수준일 것”이라며 “유럽 경제와 더 깊숙이 통합된 이탈리아는 그리스 사례와 비교하면 잃을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