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표 추락에 정책 실패 겹쳐…리더십 복원 없인 회복 기대 난망

[헤럴드경제=이해준ㆍ김대우ㆍ유재훈ㆍ배문숙 기자]우리경제가 핵심 경기 지표인 고용ㆍ투자에다 소통으로 대변되는 리더십측면까지 3가지 핵심 부문에서 중심을 못잡고 비틀대면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고용은 ‘참사’라고 할 정도로 일자리 창출력이 고갈된 상태이며, 경제활력을 이끌 투자는 급격한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층 내부는 갈등의 연속이고 경제주체와의 소통은 단절 상태로 장기간 방치되다시피 하고 있다.

집권세력인 당ㆍ정ㆍ청은 물론 재계와 소상공인ㆍ중소기업계ㆍ벤처기업계ㆍ노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똘똘 뭉쳐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판국에 정책의 실효성은 물론 응집력과 추진력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급기야 ‘침몰’ 위기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투입 위주의 일자리와 투자 정책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을 촉구한다. 기존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경제정책 기조를 새롭게 세우고, 재계 등 모든 경제주체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경제정책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국민들의 신뢰 회복은 물론 경기 회복도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3대 절벽’에 직면한 한국경제= 우리경제가 급격한 추락의 위기에 직면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고 절박한 것은 고용과 투자다. 고용은 국민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은 물론 소비 등 경제활력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투자는 현재와 가까운 미래의 경제활력을 좌우한다는 점에서 두 부문의 추락은 경기침체 우려를 고조시키고 있다.

고용의 경우 올 2월 이후 취업자수 증가 규모가 예년의 2분의1~3분의1 수준으로 줄어든 10만명 안팎에 머물다 지난달에는 5000명으로 급추락했다. 1990년대말의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나 나올만한 지표다. 메르스 사태와 브렉시트(Brexit) 파통을 겪었던 2015년과 2016년에도 취업자 증가규모가 30만명 안팎을 기록했다.

우리 경제가 사실상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중병(重病)에 걸려 있는 셈이다. 최근 2%대 후반~3% 안팎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해와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40조원이 넘는 재정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절벽’이 심화된 것은 경제구조나 경제정책에 중대한 결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에 의존한 일자리 정책의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투자도 고용 못지 않게 위기상황이다. 특히 당장의 투자도 문제지만 앞으로의 투자가 더 큰 문제다. 지난해~올 상반기까지 이어진 반도체 부문의 투자를 대체할 새로운 투자처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경제활력과 성장동력이 동시에 상실될 위기에 처한 것이다.

통계청 집계를 보면 설비투자는 올 3월 이후 6월까지 4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폭은 4월 -2.5%에서 6월 -5.9%로 확대됐다. 반도체 설비증설이 마무리되고 자동차ㆍ조선ㆍ철강 등 주력 제조업의 침체와 신성장동력 발굴 지연 등으로 투자가 위축됐다.

특히 가까운 미래의 투자를 가늠해볼 수 있는 선행지표인 국내기계 수주는 6월 -15.2%, 기계류 수입액은 6월(-11.5%)과 7월(-10.6%) 2개월 연속 두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부문별로는 감소폭이 30~60%에 달했다. 특수산업용기계 수주액은 6월에 -38.0%, 반도체 제조용장비 수입액은 6월(-34.0%)과 7월(-68.6%) 2개월 연속 격감세를 보였다. ‘투자절벽’이 현실화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상태에서 국민적 에너지를 모을 경제팀의 ‘소통’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다. 집권세력 내부의 양대 경제수장인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는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등 핵심 정책에서 잇따라 불협화음을 노출하고 있다. 더 이상 양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 질서와 역행하는 조치는 더 이상 곤란하다는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와 재계ㆍ소상공인ㆍ노동계 등 경제주체들 간의 소통은 절벽에 직면하고 말았다. 각 이해관계 집단들은 각자의 목소리만 쏟아내고 있다.

▶경제정책 기조 재검토할 때= 경제전문가들은 우리 경제가 내우외환에 직면해 위기로 치닫고 있다며, 정책기조의 변화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기업 투자 촉진 및 신산업정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주문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대기업 규제와 공정경제질서 확립 기조로 인해 대기업의 투자 의욕이 위축됐고 중소기업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수익률이 낮아지면서 투자를 줄이고 있다”며 “신산업 육성과 기존 산업을 고도화를 기업이 다 감당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전문인력을 강력하게 양성하도록 이공계 대학에 지원을 확대하고 신산업 정책을 장기적 안목에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향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고용시장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다”며 “임금이 오르면서 실업자가 늘고 있는 만큼 내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어 “투자가 급격하게 얼어붙는 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경기하강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과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재고 필요성을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는 이어지고 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고용과 관련해 안 좋은 숫자가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책 방향을 그대로 유지할지 고민을 해보고,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는데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재심 등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할 타이밍”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사령탑의 위상 정리 필요성도 제기됐다. 조동근 명지대 교수는 “효과를 내지 못하는 소득주도성장의 대안으로 경제 규제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며 “문 대통령이 국정 전반을 운영하는 것은 맞지만, 경제정책과 밀접한 규제개혁은 경제사령탑인 김 부총리에게 속도와 방향을 맡기는 편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욱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망실장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자동차ㆍ조선ㆍ전자 등 전통적 주력업종의 글로벌 경쟁력이 취약해지면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제품군이 줄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가 조정국면에 접어들면 다른 주력 업종에서 수출 경쟁력을 발판삼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는 한국경제 특유의 포트폴리오가 사라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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