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기무사령관에 임명한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중장). 남 신임 사령관은 학군 23기로 1985년 소위로 임관해 제7공수여단장 , 육군제2작전사령부 동원전력처장, 학생중앙군사학교 교수부장, 제3사단장 등을 지냈다. [사진=청와대]

- 文 대통령, 기존 기무사 해편… 새로운 사령부 창설 지시
- ‘항명 파동’ 이석구 경질… 특전사 출신 남영신 중장 신임 기무사령관에 임명

[헤럴드경제=홍석희·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계엄령 발동 사안을 검토한 것과 관련 ‘국군기무사령부’를 사실상 완전 해체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는 “사령부 형태는 남겠지만 명칭은 모두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중장을 임명했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선 ‘유임’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3일 “기무사의 전면적이고 신속한 개혁을 위해 현재의 기무사를 해편(解編)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라”고 지시했다고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또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사령부 설치의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도 지시했다. 이에 따르면 기존의 기무사는 완전히 해체된다. 배속됐던 인사들은 모두 원대로 복귀하게 된다. 새 사령부를 창설하기 위한 준비단 구성과, 새 사령부 설치의 근거가 될 대통령령 제정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라고 문 대통령은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위원회와 국방부장관의 기무사 개혁안을 보고 받은 것은 전날이다. 문 대통령은 장영달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짧은 시간 동안 심도있는 논의를 한 것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신임 기무사령관에 남영신 육군특전사령관(중장)을 임명했다. 이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향해 ‘항명’을 벌인 이석구 현 기무사령관을 경질한다는 의미도 띈다.

문 대통령은 송 국방부 장관과 남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사찰, 그리고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 시키라고 지시했다. 또 신임 감찰실장에는 비군인 출신을 임명하고, 조직내 불법과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라고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기무사 해편’ 지시는 기존 기무사를 사실상 완전히 해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하는 것을 해편이라고 한다. 이전 기무사령부와는 다른 새로운 기무사령부가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무사령관 교체 의미에 대해서도 청와대 관계자는 “기무사령관 교체는 군 최고통수권자의 인사권을 행사한 것이다. 새롭게 기무사가 개혁이 돼야 하는 상황에서 그에 맞는 새로운 분을 임명한 것이라 보면 된다”고 말했다.

한차례 경질설이 돌았던 송 장관의 거취와 관련해서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 언급할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터키-인도 출장을 앞두고 있어 사실상 유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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