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개편을 위한 2차 숙의 토론회에 참석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위원회 시민참여단. [제공=연합뉴스]

- 서울교육청 ‘편안한 교복’ 공론화 추친위 발대식
- 교육부 9월 학교폭력,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공론화
- “공론화에 미루는 처사는 교육부 존재 이유 없애는 것”

[헤럴드경제=박도제 기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 공론화 과정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교육부의 1호 정책숙려제 대상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이어 국가교육회의의 대입정책 관련 공론화 과정도 내달 3일 마무리될 예정이다. 숨 돌릴 틈도 없이 서울시교육청은 ‘편안한 교복’ 관련 공론화 과정을 시작한다. 교육부는 또 오는 9월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수업 관련 공론화를 진행하기 위한 준비 작업도 진행 중이다.

지난해 정부의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 이후 주요 교육정책에 대한 공론화 과정도 줄을 잇고 있지만, 공정성과 합리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부의 정책 결정권을 국민에게 돌리는 무책임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시교육청은 ‘불편한 교복’을 ‘편안한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한 공론화 추진단 발대식을 가진다.

편안한 교복이 조희연 교육감의 2기 공약 사항이고, 국무회의에서 언급되면서 매스컴을 통해 불편한 교복에 대한 보도가 잇따랐고, 관련한 국민 청원도 357건에 달했다는 것이 공론화 과정의 필요 이유이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공론화 추진을 계기로 정형화된 교복이나 경직된 교복 관련 규정 개선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편안한 교복’이 공론화 대상이 된다는 판단 근거가 불투명하다. 이미 서울의 경우 편안한 교복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생활복을 채택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고, 여학생 교복 바지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87%에 달한 상황에서 편안한 교복 도입 자체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도 “교복과 관련해서는 언론에서만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이미 일선 학교에 편안한 교복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해 조언을 지속해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교육부는 오는 8월에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이 끝나면서 학교폭력과 유치원 방과후 영어학습 금지를 둘러싼 공론화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교육부가 1호 정책숙려제 대상으로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결정하면서 예고했던 것으로 오는 9월부터 관련 작업이 본격화되는 것이다.

하지만 교육부의 잇따른 정책숙려제 적용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에 대한 정책 결정권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데 이어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과 학교폭력, 영어학습과 관련한 정책 결정권을 ‘시민정책참여단’ 형태의 일반 국민에 넘기는 것이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지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도 학부모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교육부가 책임지지 않고 공론화위원회같은 곳에 미루는 것은 교육부 존재 이유를 없애는 결정이라며, ‘교육부 폐지’나 ‘교육부 공무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는 주장도 적잖게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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