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설명=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 민주당 한국당 야당시절 국회 보이콧 수단으로 활용

[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옥상옥이다. 상임위서 여야 협의로 보낸 법안도 ‘안 된다’하면 못 넘긴다. 일개 상임위원장 자리지만, 국회의장만큼 강한 권한을 지닌다. 그래서 여야는 국회의원장직과 법사위원장직을 1:1로 나눠왔다.

때문에 여야는 이번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 다툼을 벌여왔다. 협상에 참석해온 한 핵심 관계자는 10일 통화에서 “원구성 10분이면 한다면서도 이렇게 질질 끄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다”고 했다. 막강한 권한을 가지지만 주목도는 비교적 떨어지는 법사위원장 자리를 누구도 양보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이날에도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비공개로 국회에서 회동을 가지고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다. 원구성 협상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법사위원장 자리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기 위한 자리였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법사위원장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다”며 “(그러면) 그다음 논의로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자유한국당도 상원 노릇 하는 일개 상임위를 철저히 이용해왔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원장에 있을 때도, 권성동 한국당 의원이 있을 때도 법사위는 ‘법안의 무덤’으로 불렸다. 이념과 상관없다. 당파적 다툼이 일어나면 법사위는 파행부터 해오곤 했다. 한 관계자는 “묻힌 법안을 셀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를 막론하고 무소불위 법사위를 악용해 왔기에 법사위는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꾸준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모습을 유지했다. ‘너네도 그랬지 않느냐’는 불만이 물밑에서 계속됐다. 대외적 명분은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였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은 “늘 국회 개혁 과제로 테이블에 오르지만, 여야 합의가 항상 안 됐다”고 전했다.

숨어 있는 권력엔 로비가 이어졌다. 법사위만 잡으면 불리한 법안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노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과거에도 (장관이 법사위원장을 찾아 사정하고 로비하는) 그런 일을 봤다”며 “국회 내에선 다 아는 상식이다. 당연히 로비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이에 법사위의 권한을 축소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진 법사위를 한국당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면서다. 의장직, 법사위원장직 1:1 교환의 관행을 깨면서까지 법사위원장 힘 빼기를 이번에 관철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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