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사고 매년 증가세…면허 반납은 ‘저조’
-반납시 인센티브 주는 관련 법안 국회서 계류
-부산, 자체적으로 인센티브 제도 도입에 나서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 고령자 운전사고가 급증하고 있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 문화는 여전히 걸음마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찰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면허 소지자는 지난 2014년 372만4500여명에서 2016년 451만440여명으로 21.2% 증가했다. 고령 운전자가 일으킨 교통사고는 지난 2012년 1만5190건에서 지난 2016년 2만4429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반면 2013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한 사람은 9104명에 불과하다. 면허를 반납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6802명으로, 전체 고령 운전자의 수를 고려하면 미미한 수준이다.

고령자 운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각종 대책이 요구되고 있지만 정부의 움직임은 느리기만 하다. 고령 운전자의 면허갱신 적성검사 주기는 젊은층과 동일한 5년이고,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의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내년부터 75세 이상의 적성검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지만 이마저도 해외에 비해선 소극적인 실정이다. 일본의 경우 70세부터 적성검사 주기를 4년, 71세 이상은 3년으로 줄였고, 75세 이상의 운전자는 운전면허 갱신시 치매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고령자 운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적성검사 주기를 줄이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박무혁 도로교통공단 교수는 “고령 운전자는 젊은층에 비해 인지능력이나 행동능력이 느려 사고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해외의 사례를 보면 운전면허 자진 반납제도 등을 통해 고령 운전자 수를 줄이면 고령운전사고 건수는 물론 발생율도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면허를 자발적으로 반납하는 문화가 사실상 정착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일본과 같이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주변 생명까지 보호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가운데 일부 지자체에선 자체적으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부산의 남부면허시험장의 경우 지난 1일부터 부산시와 협업해 국내 최초로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부산시 거주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면 부산시 상업시설 이용 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어르신 교통사랑카드’를 발급해주고 있다.

이는 부산 남부면허시험장이 올해 초 부산시 측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면허증 반납 인센티브 제공 정책을 제안하고 부산시가 1억 원 상당의 관련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됐다.

지난해 부산시 교통사고 사망자 전체 163명 중 47%는 65세 이상 고령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무려 30.5%나 증가한 수치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이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활성화하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감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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