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제재 예외 인도적 사업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다. ‘북한에 나무 심기’가 핵심인데 관련 사업은 삼중 사중으로 북한을 에워싼 제재를 비껴갈 수 있는 사업이란 점에서 의미가 크다. 대북 제재 완화가 본격화 될 경우엔 에너지 사업으로 이어질 공산도 있다.

남북은 4일 오전 판문점 남측 평화의집에서 산림협력분과회담을 열고 북한 산림 황폐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회담에는 남측에서 수석대표인 류광수 산림청 차장 등 3명이, 북측에선 단장 김성준 국토환경보호성 산림총국 부총국장 등 3명이 각각 대표로 참석했다. 이날 의제는 북한의 산림현황 공동 조사다. 남한이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 산림 현황은 이미 자료가 10년이상 지나 현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 과제다. 류광수 차장은 회담에 앞서 ‘대북 기술전수, 양묘장 조성사업’ 등과 관련한 질문에 “북측에선 양묘장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강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북측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나무심기 사업이 사실상 남북 경협 첫 시작으로 주목받는 것은 대북 제재 예외를 인정받고 있기 때문이다. 나무를 심는 것은 인도적 지원 차원으로 해석돼 미국과 한국, EU 등이 시행중인 대북 제재 대상에서 빠져 있다.

산림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전체 산림의 32%가 황폐화 된 상태인데 이 때문에 여름철 비가 올 경우 홍수로 인한 자연 재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함경북도에 큰비가 내려 7만여명이 집을 잃는 재해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전문가들은 나무를 난방과 취사 연료로 삼는 북한의 현실을 산림황폐화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김수한 기자/sooh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