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파 “대기업 위주 경제 문제 해결 위한 과정“
-경제 출신 의원 “규제 개혁 등 성장 동력 만들어야”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위기설이 돌고 있는 한국 경제를 두고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 진단이 엇갈린다. 민주당이 발의한 규제개혁 5법을 놓고 당내에서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는 것도 결국 경제상황에 대한 180도 다른 시각이 자리잡고 있다.

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경제 개혁을 위해 거쳐야만 하는 성장통이라고 말한다. 시민단체 출신인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경제가 나쁘다고 하지만 백화점을 가보면 그런대로 살만하다고 느낀다”며 “그동안 대기업만 살아가는 경제구조 개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1년 동안 최저임금 이제 겨우 올렸다. 새로운 경제정책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투입한 양이나 기간도 부족하다”며 “국회서 예산 지원책 등을 만들고 새로운 경제 시스템이 작동할 수 있게 충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86세대 대표주자인 우상호 의원도 “정책 시행 초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렇다고 이 상태로 가만히 놔둘 수는 없다. 진통을 겪으면서 성장동력을 만들 것이라고 본다”고 전망했다.

우 의원은 “거시적인 방향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정책 방향은 평균 2만 달러 수준에서 해야 할 일로 3만 달러를 한국에서는 뒤늦게 시행하는 것”이라며 “일시적으로 지표가 나빠진 것에 대해서는 정부가 최선을 다해 개선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은 “소득주도성장 정책 시행에 따른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분석하며 “9월 노인ㆍ아동 등에 대한 추가적인 정책과 보완대책 등을 시행하고 나면 내년 상반기에는 상당 부분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경제 관료 출신들 사이에서는 한국 경제 문제가 심각하다는 시각이 있다. 세무사 출신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백재현 의원은 “한국 경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히 내수가 많이 힘들어 산업 규제를 풀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은 “민심을 확 바꿔야 하는 규제개혁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동력이 없어 답답하다”며 “소득주도성장을 위해서도 혁신성장과 관련된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정식 의원 역시 “대통령께서도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신사업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4차 산업혁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정책 도입에 과도기적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 5법’을 놓고 당 내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규제혁신 5법 추진 과정을 두고 “답답하다”고 지적한 뒤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처리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5법은 행정규제기본법,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정보통신진흥융합활성화특별법,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제ㆍ개정안 등이다.

123@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