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은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 3일 오후 김주영-김명환 위원장과 비공개 면담
- 최저임금법 문제와 최저임금 산정 등과 관련한 논의 오갔을 듯
-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 후퇴 비판하는 민노총과의 ‘타협’ 관건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최근 민주노총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진 ‘최저임금법 국회 통과’ 등을 규탄하면서 대단위 투쟁 시위를 진행 한 바 있다. 이달중 확정될 내년도 최저임금 등 문제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의견을 교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3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낮 정오께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청와대로 초청해 비공개 면담 일정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역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는데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비공개 면담은 이 행사 참석 직전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과 전격적인 면담 일정을 잡은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진행된 대통령 일정 관련 브리핑에서도 양대 노총 위원장과의 면담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이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난 것은 최근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란을 빚고 있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위기의식을 느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예컨대 지난달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민주노총은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참가 인원은 전국 16개 산별조직 및 16개 지역본부에서 참여한 8만여명에 이르렀다. 8만여명은 민주노총 조합원 10명 가운데 1명 가량으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또다른 현안인 최저임금 위원회와 관련한 논의도 문 대통령과 양 대 노총 위원장 사이 오갔을 것으로 관측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중으로 내년도 최저임금 범위를 정하게 되는데, 한국 노총은 최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위원회에 전격 복귀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위원장-민주노총 위원장과의 면담은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사진=연합뉴스]

보다 강하게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고 있는 측은 민주노총 측이다. 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 정책 추진 방향이 ‘우편향’이라고 주장하면서 최저임금법 개정안 철폐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민노총 측은 또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 정부가 사용자 처벌을 6개월 유예한 것에 대해서도 민노총 측은 노동 정책이 후퇴한 사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도 민노총 측은 문재인 정부의 기치와 방향성에 저항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완전히 없애겠다고 선언한 바 있으나, 정작 현장에서는 자회사 설립 후 ‘우회 정규직화’를 진행해, 실질적인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 민노총 측의 시각이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앞서 “문재인 정부 스스로가 촛불정부라고, 노동정부라고 자임해왔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늘려 최저임금을 삭감하고, 제도 개악의 칼자루까지 사용자에 쥐여주는 정부를 노동존중 정부로 부를 수 없다”고 문 대통령을 비판 한 바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과 양대 노총 위원장이 함께한 비공개 면담 자리에서는 각종 노동 현안에 대한 폭넓은 토의가 전개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면담내용에 대한 설명은 (각) 노총에서 할것으로 보인다”고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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