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상임위원장, 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 선임“ 주장
-한국당ㆍ바른미래당, ‘개헌연대’로 맞서
-여야, 운영위ㆍ정보위 등 주요 상임위 입장 차 커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국회가 6월 임시국회를 무의미하게 흘려보내고 16년 만에 후반기 원구성을 7월로 넘겼다. 경찰청장 청문회, 민생법안 처리 등 중요한 현안 과제가 쌓여 있지만, 원구성 협상에서도 입장 차를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변수로 떠오른 건 더불어민주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ㆍ무소속의원으로 구성된 ‘개혁입법연대’다. 개혁입법연대는 연대를 통해 확보한 157석을 이용해 개혁 법안 처리에 힘을 싣자는 주장이다. 범진보 정당 모두 이에 긍정적인 입장을 내놨다.

개혁입법연대를 처음 제안한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모든 상임위원장 자리를 개혁입법연대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157석을 확보하면 모든 상임위에 1석 이상 과반수로 원구성이 가능하다. 여기에 상임위원장을 연대 소속 의원으로 선임하면 보수 정당의 견제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입법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천정배 의원은 3일 “개혁에 반대하는 상임위원장이 선출되거나 개혁세력이 해당 상임위의 과반수를 이루지 못하면 개혁입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수 없고 이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강조했다.

범보수 정당에서는 ‘개헌연대’로 맞서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일 민주당에 개헌 논의에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개헌 논의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가 해야 할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개혁입법연대를 제시했더니 (보수 정당에서) 개헌을 말하고 있다”며 “원구성 협상 전에 복잡한 개헌을 하자는 것이 불가능한 것임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건 어떤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기존 핵심 쟁점이었던 법사위ㆍ운영위ㆍ정보위ㆍ국방위ㆍ예결위 등 주요 상임위 자리를 두고 여야 간 입장 차도 좁혀지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 2기를 뒷받침 하기 위해 주요 상임위 자리는 모두 가져와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이 여당 시절 법사위부터 모든 주요 상임위 자리를 가지고 있었다”며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 전략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이 상임위원장을 주로 맡았던 법사위원장 자리만큼은 민주당이 양보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우선은 협상테이블에 (법사위원장을) 올려놓을 수는 있을 것 같다”며 ”법사위원장은 대체적으로 야당에서 맡아왔다“고 귀띔했다.

한국당은 정부ㆍ여당을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선 지금 가지고 있는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당 관계자는 “지방선거 패배 이후 국회가 집권여당의 독당 체제로 흘러가고 있다”며 “건강한 국회를 위해서라도 견제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상임위 사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야는 9일 마무리해야 하는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국회청문회 일정에 따라 이번 주 내에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자는 데에는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변수가 늘어나고 입장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70주년 제헌절인 17일까지도 국회 지도부 공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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