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이민세관집행국 구금 장소 부족…구금자 석방 전망
트럼프는 ‘기소 방침 유지’…백악관 “정책 변함 없지만 자원 부족”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이 불법 입국자를 모두 기소하는 ‘무관용 정책’을 일시 중지했다. 불법 입국자를 모두 기소해 구금하는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당국이 엇박자를 내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CBP의 케빈 매컬리넌 국장은 25일(현지시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CBP는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이 불법 입국자와 미성년 자녀 격리 정책을 철회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이후 자녀들과 함께 멕시코 국경을 불법으로 넘은 부모들을 검찰 측에 넘기는 작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했다”고 말했다.

매컬리넌 국장은 국경경비 요원들에게 불법 입국자 부모들과 아이들이 격리되지 않으면서도 기소될 수 있는 정책에 CBP와 법무부가 서로 동의할 수 있을 때까지는 기소 절차를 위해 불법 입국자 가족을 법무부로 회부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AP통신은 행정명령에 따라 부모가 자녀와 격리되지 않게 된 만큼 밀입국자 부모가 기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에서는 부모가 범죄 혐의로 체포됐을 때 부모와 자녀는 반드시 격리하도록 하고 있다. 자녀는 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NYT에 따르면 이민세관집행국(ICE)은 불법 입국자 가족을 구금할 장소가 부족한 상황이다. CBP의 결정에 따라 불법 입국자들은 법정 출석을 약속한 뒤 신속하게 석방될 것으로 보인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우리는 그 (무관용) 정책을 바꾸지 않고 있다. 그저 자원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는 공식적으로는 ‘무관용 정책’에 변함이 없지만 현실적으로는 미 정부가 불법 입국자 가족을 모두 다 구금할 능력이 없다는 뜻으로, 매컬리넌 국장의 발언과 궤를 같이한다고 외신은 전했다.

국경보호 책임자인 매컬리넌 국장의 이같은 방침에 따라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멕시코 국경을 넘어온 밀입국자들이 재판을 받을 때까지 석방됐던 모습이 실질적으로 부활할 것으로 외신들은 전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런 정책을 ‘잡았다가 놔주는(catch and release)’ 것이라고 조롱하면서, 이 때문에 밀입국자가 늘어나고 미국으로 범죄와 폭력이 유입된다고 비판해왔다.

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