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점검회의
일부 가산금리 부당 부과 적발
조속한 환급·임직원 조치 요구
가계대출, 업권·유형별 맞춤대응
금리상승 대비 취약차주 관리도

은행권의 불합리한 금리산정으로 이자를 더 내는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합리적인 가산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부당하게 부과된 이자를 조속히 환급할 것을 당부했다.

최종구<사진> 금융위원장은 2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에서 “지난주 발표된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결과, 일부은행이 소비자에게 가산금리를 부당하게 부과한 사례가 있었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금융위원회도 금감원, 은행연합회, 금융연구원 등과 함께 가산금리 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1일 금감원이 발표한 금리산정체계 결과에 따르면 일부 은행들은 차주의 소득이나 담보를 과소입력하거나 아예 입력하지 않음으로써 높은 이자를 부과하고, 우대금리를 축소하는 식으로 부당하게 이자를 수취했다.

최종구 위원장은 “국민들의 은행권 전체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해당은행들은 피해를 받은 고객수와 금액을 조속히 확정해 신속히 환급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은행은 내규위반사례의 고의성, 반복성 등을 엄격히 조사해 필요한 경우 임직원에 대해서도 그에 상응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주문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 등은 본격적인 통화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어 금리상승시 채무부담이 높은 취약차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융위는 내달부터 은행권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출시할 방침이다. 한계차주의 채무상환부담 완화와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금융권 공동 세일앤리스백(SLB) 프로그램도 마련키로 했다. 업권, 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도 주기적으로 실시해 위험요인 대응체계도 갖출 예정이다.


가계대출 부분에서도 업권과 유형별로 맞춤형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신용대출은 증가세가 큰 업권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차주 신용도가 낮고 대출금리가 높은 일부 비은행의 신용대출 취급실태를 밀착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며 “특히, 고액신용대출 등 특이동향이 포착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실수요대출 성격의 전세자금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총량규제보다 전세가격 추이 등을 감안해 리스크 관리에 집중하고 역전세 가능성에 대비한 전세자금반환보증 가입도 유도하기로 했다.

각각 내달과 10월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저축은행에 도입되는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자금의 용도 외 사용 등에 대한 사후점검을 대폭 강화해, 즉각적인 대출회수 조치 등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권 전반에는 주담대 여신심사가이드라인,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등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최 위원장은 “규제회피 목적의 신용대출 취급, DSR의 형식적 운영, 개인사업자대출로의 우회대출 등 잘못된 관행이 일선창구에서 계속되지 않도록 협회장님들과 은행장분들의 각별한 주의와 관심을 부탁한다”며 “금융권에서는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이에 대한 금융회사별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금감원은 자체점검결과가 미진한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조치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문영규 기자/ygmoon@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