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ㆍ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했다. 지방권력까지 장악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의 정책추진이 크게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방선거 이후 최대 과제는 경제 살리기다. 경기 후퇴, 고용 쇼크, 근로시간 단축, 미중 무역전쟁 등 악재가 줄줄이 앞에 놓여 있다.

경기 상황이 심상치 않다. 유럽과 신흥국 경기 둔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기선행지수가 작년 11월 이후 떨어지고 있다. 금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3.9%에서 3.8%로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성장 전망치도 연초의 3.1%에서 최근 2.7%로 떨어졌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반도체 중심 수출이 지속되면서 성장세를 이끌고 있지만 나머지 산업의 대외 경쟁력 약화가 커지는 모습”을 경고하고 있다. 제조업 가동률도 3월 70.3%, 4월 72.5%로 부진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용 한파가 계속될 조짐이다. 5월 취업자 수 증가는 7.2만명으로 2월이래 4개월 연속 20만명 이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0.5%로 1999년 이후 최고치다. 체감실업률도 23.2%로 200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5월 고용동향은 충격적”이라고 언급했다. 주요 선진국이 일자리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우리만 고용쇼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의 출구 전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16.4% 최저임금 인상으로 커피숍, 호프집, 음식점 등이 몸살을 앓고 있다. 영세 자영업자의 무분별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에도 불구하고 저숙련 근로자의 고용 감소가 심각하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 이행을 위해 내년과 내후년 연속 15%씩 인상될 경우 약 24만명의 일자리가 줄어든다. 최저임금 근로자의 80% 이상이 30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속페달을 밟는 일은 피해야 한다.

일본처럼 지역별로 차등화하거나 독일처럼 2년마다 인상폭을 조절하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주 52시간 근로시간제 실시도 뜨거운 감자다. 정부는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긴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생산성 향상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생산량을 유지하는데 26만6천명의 추가인력과 함께 12조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정규직 10.5%, 비정규직 17.3%가 임금 감소를 겪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의 500개 기업 조사결과는 응답기업의 85%가 채용계획이 없음을 보여준다. 계절적 영향이나 신제품 출시 시점 등에 민감한 IT, 연구개발, 조선, 화학 등 다수의 산업현장에서 적잖은 애로가 예상된다. 속도조절과 운영의 묘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상황이다.

미중 무역전쟁이 심화되고 있다. 미국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500억불 관세부과 방침에 중국이 대응조치에 나서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천억달러 추가 관세 의지를 표명했다. 미중 갈등은 우리 수출에 직격탄이 된다. 양국의 수출 비중은 36.7%나 된다.

중국에 중간재를 주로 공급하는 우리가 통상 갈등의 희생양이 될 우려가 크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중국을 중간재 수출 대상 및 생산기지의 의미를 넘어서 기술협력과 시장통합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수입 자동차에 25% 관세가 부과될 경우 약 85만대 수출이 줄어들어 최대 13만명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 실효성 있는 통상외교를 통해 국익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친투자, 친기업 정책으로 기업의 의욕을 북돋우어야 한다. 속도감 있게 규제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그간 건의한 상당수의 규제개선책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의 하소연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경영자총협회도 “혁신성장 규제개혁 과제”를 건의했다. 의료산업 규제만 풀어도 일자리가 최대 37만개 창출된다고 한다.

원격의료 허용, 영리법인 허용, 드럭스토어 활성화 등 건의내용이 모두 단골메뉴다.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다. 실기(失期)하지 않는 과감한 행동이 필요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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