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이달 말 원 구성 마무리해야”…한국, 협상 시점 고민중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안,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 등 처리할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국회는 20대 후반기 원 구성도 안 되면서 공전만 거듭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바른미래당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당장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 참패의 충격 이후 내홍이 깊어지는 한국당의 상황이 유동적이다.
한국당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의 갈등이 점점 더 깊어져 원 구성 협상에 나설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까지 장기 공백 상태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21일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전달됐고, 민 경찰청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도 국회로 넘어왔다.
일단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이번 달 말이 시한인 사개특위를 연장해 처리할지, 원 구성 협상이 끝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룰지 결정이 나지 않았다.
민 경찰청장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도 다음 달 9일까지 열어야 하는데 원 구성 협상 차질로 인사청문을 담당할 행정안전위원회가 꾸려지지 않아 청문회를 아예 못 열 가능성도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기간 이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은 10일 이내에 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이내에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도 28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돼 정부 제출 후 국회로 넘어올 예정이다.
현안이 산적하면서 민주당은 다음 주부터 원 구성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라디오에 출연해 “국회의 입법중단 상태를 무한정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번 달 말까지는 적어도 원 구성을 마쳐야 제헌절 70주년을 정상적으로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은 이에 야당이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여당이 원 구성 협상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 도의상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당 지도부가 협상 시점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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