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편중 높은 취약한 수출 구조…중장기 전망 부정적
- 세계 경기 둔화ㆍ보호무역기조 확산도 위협적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세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 보호무역 주의가 확산되는 등 최근 대외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수출이 크게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왔다.
반도체에 편중된 현재의 취약한 수출구조 역시 중장기적으로 수출 시장의 전망을 어둡게하는 원인 중 하나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추후 우려되는 수출 동력 약화가 미칠 타격은 적지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20일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최근 대외 여건이 악화되면서 수출이 둔화될 가능성에 직면해있다고 밝혔다.
한경연은 수출 둔화를 예고하는 5가지 징후로 ▷수출 주력업종 내 한계기업 수 증가 ▷취약한 수출구조 ▷수출가격 경쟁력 약화 ▷보호무역주의 확산 ▷불안한 글로벌 경제 등을 제시했다. 실제 최근 수출증가율은 점차 둔화, 작년 3분기 24.0%를 정점으로 올해 4~5월 중 5.5%까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한경연은 최근 3년간 우리나라 수출 주력 업종 내 부실기업이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수출 주력 업종 내에서 부실기업이 증가할 경우, 대외환경 악화가 즉각적인 수출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한경연에 따르면 외감기업(자산총액 120억원 이상 기업) 기준으로 선박, 자동차 등 13대 수출 주력업종의 한계기업 수는 2015년 370개사에서 2017년 464개사로 3년 동안 94개나 증가했다. 한계기업은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이 3년 연속 1 미만인 기업을 뜻한다. 해당 기간 한계기업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종은 일반기계(29개사), 자동차부품 (26개사), 섬유류 (16개사), 무선통신기기(10개사) 순이다.
반도체 편중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취약한 수출 구조도 문제로 지적됐다.
실제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은 2015년 11.9%에서 올해 1~5월 20.3%로 2년반여 만에 8.4%포인트 급증했다.
금융위기 이후 국내 경기와 세계 반도체 시장 간 상관관계가 높은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하락 등으로 수출이 감소할 경우 우리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관측이다. 반도체 굴기 선언으로 메모리 반도체 양산을 본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중국의 움직임도 위협요소다.
한경연은 “전체 수출 중 반도체 비중이 급격히 늘어 단일 품목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며 “반도체 수출 감소 시 우리 경제에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도하는 미국 발(發) 보호주의의 확산이다. 미국을 필두로 중국, EU의 보복조치 등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교역이 위축, 결과적으로는 한국의 수출 감소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미 지난 5월말 기준 미국, 중국 등 27개국은 한국 제품에 대해 202건에 달하는 수입규제를 시행하고 있거나 조사 중이다.
글로벌 경기 역시 둔화되면서 중장기적 수출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세계은행은 선진국 성장 둔화, 원자재 수출국 경제회복세 약화로 세계경제 성장률 및 국제교역 증가율이 올해 각각 3.1%, 4.0%에서 매년 0.1%포인트씩 둔화, 2020년에 각각 2.9%, 3.8%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기조로 신흥국 발 금융위기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는 등 세계 금융시장을 둘러싸고 고조되고 있는 불안감도 위협요인이다.
원화가치 상승으로 수출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도 수출 둔화 전망에 힘을 싣고 있다.
원/달러 월평균 환율은 2017년 1월 1185원에서 2018년 5월 1076원으로 9.2% 하락했다. 같은 기간 엔/달러 월평균 환율은 115.1엔에서 109.7엔으로 4.7% 하락했다. 원화가치의 단기적 절상 폭이 크고, 엔화에 비해서도 상대적으로 높아 수출의 가격경쟁력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이다.
세계 무역ㆍ경제의 분위기도 우호적이지 않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지금 우리 경제는 내수 위축과 일자리 감소 등으로 경제펀더멘탈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라며 “경제의 핵심 동력인 수출마저 어려움을 겪는다면 우리 경제의 구조적 침하는 불가피하고 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 실장은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으로 ▷수출품목 및 수출시장 다변화 ▷규제개혁을 통한 미래 신성장동력 발굴 ▷원화가치 상승에도 견딜 수 있는 혁신 제품 개발 ▷보호무역 대응을 위한 민관 네트워크 공동활용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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