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장관은 16일 오전 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사람이 있는 문화 - 문화비전 2030’(이하 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먼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국가가 지원에서 배제한 것은 물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침해함으로써 수많은 문화예술인들과 국민들 마음에 깊은 상처와 아픔을 남겼다”며,“정부를 대표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국가폭력인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위원회에서 권고한 제도 개선안을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도 장관은 “우리가 추구하는 ‘사람이 있는 문화’는 누구나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환경에서만 실현될 수 있기에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나가겠다”며, 그 내용을 이번 문화비전 2030에 담았다고 밝혔다.
‘사람이 있는 문화’를 기치로 37가지 구체적인 과제를 담은 이번 문화비전에는 문화예술인의 권리와 지위를 보장할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예술인 복지법’에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신설, 적정한 대가 기준을 제시할 ‘공정보수기준 공시제도’ 도입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지역문화 분권을 위해 2030년까지 역사전통･예술･문화산업 등의 문화도시 50개를 지정하고 청년들이 문화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문화청년 일만시간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2030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되는 문화비전 2030은 민간이 의제를 제안하고 정부가 정책으로 구체화시킨 민관이 함께 만든 첫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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