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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 부총리 “일자리 문제, 장단기 투트랙 접근해야…퍼주기 아니다”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많은 분들이 (고용정책에 대해) 정부에서 재정을 퍼주기한다고 하는데 지금은 가까이 난 불을 그대로 뒀다가 불이 더 크게 번질 상황”이라면서 단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경제학회, 한국금융학회 공동 주최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 세미나 기조연설자로 나서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인 에코세대가 작년부터 39만명 나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한국금융학회 공동 정책심포지엄’에 참석해 ‘문재인정부 출범 1년, 한국경제의 회고와 전망’에 대해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그는 노동시장에 대해 안정성과 유연성이 모두 떨어진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비해 한국의 실업 급여대체율은 떨어지고 저임금 근로자 비율은 높다”고 지적하고 “노동시장 안정성을 조금 더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안정성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되 어느 정도 갖추면 신축성과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하고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올해 정부가 3% 성장을 달성하는 데 1분기 성장률이 1.1%라면 그렇게 나쁘지 않고 3% 성장 트랙에 와있다고 본다”며 “작년 12월 환율을 적용하면 올해 1인당 국민소득(GNI)은 3만2000달러 정도 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하지만 그는 “성장률 몇 %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성장도 중요하다”며 “양극화 문제, 소득 분배가 개선되지 않는 양적 성장보다는 양적 성장을 덜 해도 좋으니 질 높은 성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정부의 핵심적인 경제정책이 삶의 질에 있음을 강조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에 대해선 “상반기 중 (최저임금이) 고용과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내놓을 것”이라고 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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