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10대 그룹 전문경영인과 만난 자리에서 “법률 개정 등 딱딱한 틀로 재벌의 변화를 압박하거나 강제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며 “시간을 갖고 각 그룹에서 자발적 변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효과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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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김 위원장은 이날 전문경영인과 1시간 넘게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공감대를 형성한 부분을 두 가지로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첫째는 대기업이 한국경제의 소중한 자산임을 재확인했다”며 “재벌개혁이 대기업의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듭나고 더욱 발전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변화가 필요하지만 그 틀을 하나로 고정한다면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되지 못하며 의도하지 않았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영인들의 우려가 있었고 이에 공감했다”며 “각 그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한 변화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변화의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적어도 10년 뒤의 한국경제라는 점에 참석자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다고 전했다.
더불어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이 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재벌개혁을 위한 법률적 수단으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다”며 “오히려 현행법에 과도하게 규정돼 있는 형벌 조항을 정비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형벌 규정과 관련해 롯데그룹의 예를 들었다.
김 위원장은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는 “법률 제약이 쉽지 않고 바람직하지않기 때문에 지배주주 일가는 가능한 주력 회사의 주식만 보유하고, 비상장회사의 주식은 보유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을 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삼성 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해 김 위원장은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며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내려야 하는 것”이라며 “늦을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것이고, 결정하지 않고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벌어진 노동시민단체의 재벌 비판 기습 시위와 관련해선 “그분들도 절박한 사유가 있겠지만, 공정위가 급박하게 시간을 정해놓고 개혁을 추진하지는 않겠다”며 “내 임기 3년과 현 정부 임기 5년 동안 일관되게 가는 것만이 예측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igiza77@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