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그룹 전문경영인과 간담회
“일감 몰아주기 용납 못해” 비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5년 내다보며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용납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관련기사 6면

김 위원장은 10일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서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롯데, GS, 한화, 현대중공업, 신세계, 두산 등 10대그룹 전문경영인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6월 4대 그룹, 11월 5대 그룹에 이은 세번째 대기업 관계자들과의 만남이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언급은 올들어 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재벌개혁에 대해 무리한 추진이 아닌 균형을 중시한 것으로, 공정경제와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재계와의 소통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순환출자 해소 등 그간 재계의 지배구조 및 거래관행 개선노력에 대해 시장과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는 방향이라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앞으로도 개선사례가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의 재벌개혁정책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각계의 엇갈리는 평가에 대해선 “특정 시각에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잡으면서 재벌개혁의 속도와 강도를 현실에 맞춰 조정하되 3년 내지 5년의 시계 하에 흔들림없이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재벌개혁과 관련 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주문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실체법과 절차법을 망라한 공정거래법제의 전면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재계에서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지주회사, 공익법인, 사익편취규제 등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와 거래관행에 직결되는 사안과 관련해 조만간 공정위가 추진해 온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종합적인 실태가 밝혀지면 재계에서도 함께 해법을 고민해 줄 것을 당부했다.

더불어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일감몰아주기는 중소기업의 희생 위에 총수일가에게 부당한 이익을 몰아주고 편법승계와 경제력 집중을 야기하는 잘못된 행위로 이제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며 “기업이 일시적으로 조사나 제재를 회피하면서 우회적인 방법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속하기 보다는 선제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위원장은 끝으로 “재계와의 소통을 계속해나가되 지금처럼 자주 만남의 자리를 만들지는 않고 1년 후 정부 출범 2년차가 마무리되는 시점에 다시 기회를 갖고 싶다”며 “재계에서 정부의 기업정책 또는 혁신성장과 관련해서 만남을 요청하면 적극 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