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김동연 경제팀은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에서 가시적 성과가 창출되도록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특히 최저임금의 불확실성과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기로 했다. 지난 1년 동안의 경제정책에 대해선 3% 성장 복원과 대내외 위험관리 등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체감에는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했다.

정부는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1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에 대해 논의, 각 부처의 정책역량을 일자리와 혁신성장의 체감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경제관계자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년 전 저성장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구조적ㆍ복합적 위기상황에서 출범해 3%대 성장 복원과 가계소득 증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제도정비, 중기취업 청년지원 등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도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사상 최대 규모의 신설법인과 증시 회복 등 성과를 냈으며, 주요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 해소와 대기업ㆍ고소득층 증세를 통한 과세형평 제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 등 공정경제 기반도 구축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삶의 질 개선 등의 측면에서 국민이 체감하기에 미흡했다고 자체 평가하고, 앞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경제에 착근되고 가시적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일자리ㆍ혁신성장 등에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일자리 부문에서는 내년도 최저임금 및 2020년까지 1만원 목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동시에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기업과 노동자들의 부담과 관련해 신규채용 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과 기존 노동자의 임금감소액 지원 등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우리경제의 일자리 창출력 제고를 위해선 올 상반기까지 재정지원 사업의 고용영향 평가를 완료하고 산업ㆍ업종ㆍ지위 등 고용여건을 심층분석해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일자리 창출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와 제도를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혁신성장 측면에서는 신산업ㆍ신서비스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대표 규제에 대해선 이를 공론화할 플랫폼을 마련해 이해관계 대립을 적극 조정하기로 했다.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사회안전망을 우선 확충하면서 고용형태 등을 다양화하는 ‘혁신형 고용안정 모델’을 마련해 개혁을 가속화할 방침이다. 과학기술 분야에선 유망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이러한 일자리 및 혁신성장 과제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거시경제의 안정적 관리와 대내외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저출산ㆍ고령화 등 미래 위협요인에 대비한 중장기 대응전략도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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