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ㆍ포괄적공동행동계획) 탈퇴 결정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이끌어내는 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8일(현지시간)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 한반도 전문가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수석연구원은 USA투데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성공을 위해서 아주 높은 기준을 세워둔 상태”라며 “이란 핵협정뿐만 아니라 북한과의 합의에서 스스로 궁지로 몰아넣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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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AP연합뉴스 제공] |
이란 핵협정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이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이란은 핵 개발을 포기하고 6개국은 이란 경제제재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란 핵협정에 대해 “재앙적이고 끔찍하다”며 탈퇴를 공식 선언했다.
클링너 연구원은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행정부 당시 이뤄진 북미 제네바 합의가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파기된 점을 언급, “이란 핵협정 파기는 미국이 어떤 종류의 합의라도 지켜낼 것이라는 북한의 인식을 약화시킨다”며 “북한은 이미 미국의 정치 체제가 변덕스럽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4~8년마다 정책을 바꾼다”고 지적했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시기 국무부 고문이었던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연구소 수석 연구원도 “미국은 핵협정을 파기함으로써 북한에 ‘미국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줬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정상회담에서 중요한 양보를 덜 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USA투데이는 또 미국이 전임 대통령이 맺은 협정을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알리면서 북한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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