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은 9일 발표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한국노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인 노동존중사회로 가기 위한 노력을 임기 마지막까지 박차를 가해주기 바란다”며 “그것이 초심을 지키는 길임을 잊지 않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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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노동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이전 정부보다 진일보한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 정부가 추진했던 쉬운 해고와 취업규칙 일방 변경 등 양대 지침과 공공부문 성과연봉제를 폐기했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의 문제에서도 노동계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받아들였다”고 높이 평가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사회안전망 강화 등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또 한국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까지 선언했음에도 제외된 노동자들이 여전히 많고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등 여전히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고 부연했다.
한국노총은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선 노조를 만들고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조 할 권리’가 구조적으로 보장돼야 하고 그것이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며 “이전 정부와 차별화될 수 있는 지점은 바로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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