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을 통해 경제정책의 첫 장에서 ‘경제민주화’를 제시했다. 산업화와 고도성장 시기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과 이를 기반한 ‘낙수효과’는 더 이상 한국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수 없다는 의미에서다.

따라서 문재인정부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 성장에 기반한 ‘사람중심 경제’의 경제비전을 앞세우며 공정경제의 기틀을 쌓는 나름노력했다는 평가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경제팀 구성에도 ‘경제민주화’ 추진의 적임자가 발탁됐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투 톱을 이뤘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 청원 답변에서 “재벌개혁없는 경제민주화는 앙꼬없는 찐빵”이라고 할 정도의 강경한 재벌개혁론자로 불공정한 갑을관계 개선을 바로잡는 선봉장으로 자리매김했다.

정부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는 영세 중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이른바 ‘사회ㆍ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방점을 찍었다. 가맹사업법, 유통업법, 하도급법, 대리점법 개선이 그 결과물이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경쟁질서를 바로잡아 경제활력을 되살리는 게 공정위의 존재 이유라고 못박았다. ‘치즈 통행세’로 상징되는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구매 강요, 하도급업체들의 거래단가 조정 협상권 추진, 대리점 본사의 물량 떠넘기기 제재 등이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경제민주화의 핵심인 재벌개혁도 점차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공정위는 김대중정부 이후 자취를 감췄던 기업집단국을 부활시켜 ‘재벌 저승사자라는 별칭도 얻게 이르렀다. 1970년대 이후 주요 대기업집단의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던 순환출자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는가 하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같은 사익편취 수단에도 잇달아 제동을 걸었다. 공익재단, 지주회사, 금산분리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강화 수단을 제재하기 위한 움직임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하지만, 지난 수십년간 켜켜이 쌓여온 불공정 시장의 개혁은 이제 걸음마를 뗀 것에 불과하다는 평가다. 공정경제의 급격한 안착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혼란과 기존 경제질서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최근 참여연대의 문재인정부 경제민주화 평가 좌담회에서는 공정위가 지난 1년간 나름의 성과를 보였지만, 전속고발권 폐지, 피해자 구제절차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수단을 마련하는 데 한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연합의 전문가 설문에서는 현 정부의 지난 1년간 가장 미흡했던 경제정책으로 일자리정책에 이어 ‘재벌정책’을 꼽을 정도로 성과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경제부처 당국자는 “지난 1년은 과거 정부 경제정책의 틀을 깨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내는 전초작업에 의미를 두는 게 바람직하다”며 “실질적인 집권 2년차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제민주화의 내실을 다지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재훈 기자/igiza77@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