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초대 경제사령탑을 맡은 김동연 경제팀은 이전 정부가 추진해온 물적 투자 중심의 경제정책으로는 저성장과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사람 중심, 삶의 질 중심으로 경제 패러다임 전환에 나섰다. 이를 위해 수요 측면에서는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공급측면에서는 혁신성장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공정경제를 기본 운영원칙으로 내세웠다.
1년이 지난 후 우리경제는 3년만에 3%대 성장을 회복했고, 올해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대 진입이 확실시된다. 또 근로 빈곤층 등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9분기만에 증가세를 보였고, 소득 분배지표도 개선됐다.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2015년(2.8%)과 2016년(2.9%) 2년 연속 2%대에 머물렀으나 지난해 3.1%를 기록했다. 절대적인 차이는 크지 않지만, 계속 낮아지던 성장률 곡선을 돌려놓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올 1분기에도 실질성장률이 전분기 대비 1.1%, 전년동기대비 2.8%를 기록해 3% 성장경로를 이어가고 있다. 전문가들도 올해 3% 전후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지난해 2만9745달러를 기록하며 3만달러에 바짝 다가섰고, 올해는 지난 2006년 2만달러를 넘어선 이후 12년만에 선진국의 상징인 3만달러대에 진입할 것이 확실시된다. 정부는 3만2000달러 전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한가지 의미있는 지표는 2015년 4분기 이후 8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던 실질 가계소득이 지난해 4분기 1.6%의 증가세로 돌아섰다는 점이다. 근로소득은 5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지만, 사회보장급여를 포함한 이전소득이 8.5% 증가하며 가계소득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힘입어 소득 분배지표도 개선됐다. 올해는 최저임금의 대폭(16.4%) 인상과 기초연금 등 사회보장급여 확대로 취약계층의 소득이 더 확충될 것으로 보인다. 소득 증가와 함께 소비도 올들어 3개월 연속 증가하며 기대를 키우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지표개선의 체감도는 아직 미약하다는 평가다. 경기개선의 체감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사정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고, 청년일자리 사정은 재난수준의 위기에 처해 있다. 특히 김동연 경제팀이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경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온 원동력은 세계경제 회복에 따른 수출 증가에 있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이에 따른 통상압박이 파상적으로 몰려오고 있어 향후 수출 증가세가 꺾일 경우, 우리경제가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도 있다.
재정에 의존한 정부 정책에 대한 논란과 불확실성도 문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기업ㆍ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일자리안정자금을 긴급히 지원하며 급한 불을 끄고 있지만, 내년엔 이를 어떻게 운용할지 불확실성이 큰 상태다.
김 부총리도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북핵과 사드 갈등, 한미 통상마찰 등 대내외 위험요인을 관리하면서 3%대 성장 복원과 실질소득 증가, 사상최대 규모의 신설법인수 등 성과를 냈다”고 평가하면서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고용”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속한 확정과 함께 일자리 안정자금의 연착륙 방안,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설정 등 불확실성을 해소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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