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해빙무드에 韓中경협 속도
역사갈등 지속 일본과는 엇박자
동북아 안정위해 日변화 급선무

한반도 해빙 무드에 한국과 중국ㆍ일본 등 동북아 3국의 경제협력도 중대한 분기점을 맞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선 북한 핵 문제 해결과 북한 체제 안정 등 군사ㆍ외교 관계의 변화가 필수적이지만, 이를 항구적으로 정착시키려면 북한을 포함한 동북아 지역의 공동 번영을 이끌어낼 새 경제관계 수립과 경협 강화가 동반돼야 하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8면

하지만 3국 경제 관계는 정치ㆍ외교 관계처럼 가까우면서도 먼 듯 미묘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중국과는 지난해 중반까지만 해도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갈등으로 위기에 처했으나 올들어 사드 보복이 완화되고 최근에 방한 중국인 관광객도 증가하는 등 빠르게 정상화하고 있다. 반면 일본과는 역사ㆍ외교 갈등으로 통화스와프가 중단되는 등 냉랭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관계는 지난해 10월 560억달러 규모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에 이어 같은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 보복 조치가 완화되면서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 실제로 올 2월까지 40~60% 감소세를 보였던 방한 중국인 관광객은 3월에 11.8% 증가했다. 아직 사드 보복이 완전히 해제된 것은 아니지만, 1년만의 증가세 반전으로 한중 경제관계 개선의 시금석으로 풀이된다.

중국은 우리나라 수출(금액 기준)의 4분의1 정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위 교역국인데다, 북핵 문제 등 군사ㆍ외교 부문에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향후 북한의 경제개발을 위해선 아시아개발은행(ADB)이나 세계은행(WB)은 물론, 중국이 주도해 설립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자금지원과 중국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다. 중국 정부도 낙후한 동북3성 지역개발을 북한 개발과 연계하려 하고 있어 한중 경제관계 개선은 북한의 경제개발과 한반도 안정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본과의 경제관계는 개선 조짐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태다. 일본은 199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에 이어 2위의 수출 대상국이었으나 이제는 베트남ㆍ홍콩에 뒤쳐지며 5위로 후퇴했다. 수출 절대액도 2011년을 피크로 정체 또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독도와 위안부 문제 등 영토ㆍ역사 갈등을 지속하며 이것이 경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11월 700억달러까지 늘었던 한일 통화스와프는 한일 관계가 냉각되면서 점진적으로 축소돼 2015년 2월 완전히 중단된 후 재개하지 못하고 있다.

경제와 마찬가지로 대북 문제에 있어서도 일본은 지금까지 핵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보다는 이를 계기로 우경화를 가속화해 정치적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데 이어, 최근 대화국면에서도 납북 문제 등으로 각을 세우며 엇박자를 내고 있다.

지난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한중일 경제장관 회담에서 3국은 4ㆍ27 남북 정상회담이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정착과 공동번영은 물론 아시아 지역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 하지만 경제협력 부문에서는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등 아시아 역내 금융협력 공조 등 원론적 합의에 머물러 3국 사이에 흐르는 미묘한 기류를 반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일본을 방문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리커창 중국 총리와 정상회의를 갖고 판문점선언 지지와 한반도 비핵화ㆍ평화협력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본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삼국 관계의 변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