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관세청은 최근 대한항공 사건으로 드러난 공항 내 밀반입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행정 혁신 태스크포스(TF)’ 내 특별대응팀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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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앞서 관세청은 그간 제기된 관세행정 상의 문제를 개선하고, 대내외 환경 변화를 업무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관세행정 혁신 TF를 출범했다. 관세행정 TF는 1년간 활동하며, 면세점 제도 문제와 기타 행정관행상 논란이 됐던 부분을 살펴볼 예정이었다. 그러던 중 최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밀반입 의혹이 불거지며 이 문제 역시 TF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관세청은 기존 TF에서 행정 투명성 문제를 살펴보던 분과를 다른 분과와 합해 특별대응팀을 출범하는 안부터 아예 별도의 팀을 만드는 안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대응팀이 출범하게 되면 현재의 공항 출입 구조와 법·제도 개선 방안, 문화·관행에 대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TF 위원들은 이와 관련해 최근 인천세관과 인천공항에 대한 실사도 진행했다.
특히 관심을 모으는 부분은 대한항공 사례에서 문제가 된 공항 상주직원 통로에 대한 감시 방안이다. 대한항공 직원들은 한진 총수일가가 구매한 명품을 대신 들고 이 통로로 빠져나왔으며, 관세신고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TF 관계자는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일부 요원이 일탈하고 다른 이들이 묵인해주면 충분히 밀반입 가능한 구조로 보인다”라며 “특별대응팀이 이 부분의 개선을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항의 업무 영역이 항공사와 공항공사, 세관 등의 소관으로 나뉘어 있어 감시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문제도 들여다 볼 예정이다. TF 관계자는 “각 기관끼리 공조해 감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이 필요한데, 이는 기관끼리의 상호 조율이 필요해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관과 항공사 직원들이 유착하는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것인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번 사건에선 대한항공 직원들이 관세청 공무원을 정기적으로 접대했고, 세관 공무원들이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공항출입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특별대응팀은 향후 세관이나 항공사 직원들이 상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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