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3년 간 30건 적발

[헤럴드경제]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밀수ㆍ탈세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상주직원의 면세품 무단 반출 행위를 지적한 감사원의 지적이 뒤늦게 관심을 끌고 있다. 인천공항 상주직원들은 세관직원이 없는 통로를 통해서 향수ㆍ화장품ㆍ담배ㆍ핸드백 등 면세품뿐만 아니라 금괴까지 밀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2016년 9월 감사원은 입ㆍ출국장의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향하는 상주직원 통로 등에 대한 경비ㆍ검색 실태를 점검한 결과 면세품의 반출 위험이 큰 것으로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나가는 통로는 입국장과 출국장에 모두 있다. 입국장의 경우 상주직원 통로를 제외하면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나가는 대부분 통로에서 세관 검사가 이뤄진다.

하지만 출국장은 대부분 사람이 보세구역을 거쳐 해외로 출국하기 때문에 보세구역에서 다시 일반구역으로 역진입하는 경우는 상주직원 통로가 사실상 전부다.

상주직원 통로는 항공사ㆍ공항공사ㆍ출입국사무소ㆍ세관 등 공항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오가는 통로로 세관이 아닌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있다. 감사원은 당시 세관이 상주하는 8개 공항을 상대로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으로 나갈 때 테러 물품ㆍ면세품 등이 불법으로 반입될 수 있는 허점이 있는지 점검했다.

그 결과 당시 대구ㆍ양양공항은 외부 반출에 대한 관리가 전무했다.

인천ㆍ김포ㆍ제주ㆍ김해ㆍ청주ㆍ무안공항 등 6개 공항은 휴대ㆍ반출 물품과 달리 대인검색은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공항 상주직원의 불법 반출 적발 사례만도 2013년 4월부터 3년 간 총 3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화장품ㆍ향수가 9건으로 가장 많았고 담배(7건), 와인ㆍ맥주 등 주류(5건)도 다수 적발됐다.

하지만 상주직원이 핸드백 등 고가 면세품을 들고 나오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심지어 20kg 상당의 홍콩 금괴를 밀수하는 것을 돕다가 덜미를 잡힌 적도 있었다.

감사원은 관세청에 보낸 통보문에서 “상주직원 등이 만약 고가의 밀수품이나 마약ㆍ총기류 등을 몸에 소지하거나 차량에 숨겨 나왔을 때 적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감사 이후 최근에는 상주직원 통로에서도 대물검색뿐만 아니라 대인검색도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상주직원 통로는 공항공사가 관리하고 세관 직원이 상주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불법 반출품에 대한 검색이 여전히 허술하다는 지적도 있다.

당시 감사원은 통보문에서 입ㆍ출국장 상주직원 통로의 경비ㆍ검색 업무를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취약하다며 개선안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관세청은 올해 초 관세법과 시행령에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 현재 위탁업체 선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공항 상주직원 통로는 최근 한진그룹 총수일가의 밀수ㆍ탈세 의혹에 대한 폭로가 이어지면서 불법행위의 ‘단골 루트’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세관 당국은 상주직원 통로를 통해 한진일가의 물품들이 불법 반입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한진일가ㆍ대한항공 화물 이동경로 파악, 압수물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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