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진 2차관 주재로 ‘제4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올 1분기 집행실적을 점검하고, 부처ㆍ기관별 재정효율화 방안, 핵심사업평가 1분기 점검결과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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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헤럴드경제DB] |
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대비 1.1%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출ㆍ생산ㆍ투자는 전 기간에 비해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김 차관은 “청년실업이 지난 3월 처음으로 두자릿수(11.6%)를 기록하는 등 고용상황이 녹록치 않다”며 “경기회복세를 이어나가면서 재난수준의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그러면서 “예산집행을 당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추경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신속ㆍ적시 집행을 위한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정부는 연간 관리대상 예산 280조2000억원 중 3월 말까지 87조원을 집행해 31.0%의 집행률을 기록했다. 이는 당초 집행계획이던 81조7000억원(29.1%)을 1.9%포인트 초과한 실적이다.
집중관리 분야인 일자리와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재정집행도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사업의 경우 1분기 목표치인 34.5%를 1.3%포인트 초과 달성했다.
일자리 사업은 관리대상 10조7000억원 중 3조8000억원, SOC사업은 38조9000억원 중 11조원이 1분기에 각각 집행됐다.
주민 생활과 직접 맞닿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집행에도 무게가 실렸다. 김 차관은 “최근 추가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이 일자리 창출 등에 집행되도록 지자체 추경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80개 핵심사업평가에 대한 1분기 점검결과도 공개됐다. 80개 평가대상 사업의 1분기 집행상황 점검 결과 올해 책정된 예산 22조7000억원 중 5조8000억원이 집행돼 25.7%의 집행률을 보였다. 정부는 현장밀착형 평가를 위해 1분기에 총 83회의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분기별 집행상황도 점검해 재정사업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재정 집행률 제고를 위해 지난 2월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각 부처ㆍ공공기관이 마련한 자체 개선방안도 논의됐다. 그동안 정부는 점검회의ㆍ현장조사 등의 집행관리 뿐 아니라, 행정 절차 단축ㆍ예산 교부방식 조정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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