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중순 통과돼야 정상 집행
2일 임시국회서도 파워게임만
타이밍 놓치면 추경 의미 퇴색

청년일자리와 구조조정 위기지역 대책을 위한 3조9000억원 규모의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이 국회에 제출된지 1개월 가까이 지났지만, 국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는 등 표류하면서 정부의 정책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추경 통과와 집행의 ‘골든타임’이 상당 부분 지났지만,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통과돼야 정상적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추경의 생명은 ‘타이밍’으로, 시간이 흐르면 효과는 반감되고 비용은 더 늘어나는 만큼 국회의 협조를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6일 청년일자리 대책에 2조9000억원, 조선ㆍ자동차 구조조정 위기지역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대책에 1조원 등 총 3조9000억원의 예산을 긴급 투입하는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1개월 가까이 가도록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4월 국회가 헌법 개정안에서부터 방송법ㆍ국민투표법 등 정치 쟁점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자격 논란, 드루킹 댓글조작 의혹사건 등을 둘러싼 ‘파워게임’으로 날을 지새며 추경은 뒷전으로 내팽개쳤다. 5월 임시국회가 야당 요구로 2일 소집됐으나, 드루킹 특검 등 쟁점을 둘러싼 극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추경은 물론 경제관련법 등 민생현안에 대해선 관심조차 두지 않는 모습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긴급 관계장관회의와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추경 심사 지연에 안타까움을 표하면서 “추경은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정치적 이슈와 분리해 신속히 심사를 진행해 줄 것”을 연일 호소했다. 김 부총리는 “장관들이 국회에 가서 (추경 통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왔다”며 애타는 마음을 전했다.

정부와 정치권은 추경안이 이달중 통과되지 못하고 6ㆍ13 지방선거를 맞게 될 경우, 장기 표류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에는 하반기 국회 원 구성을 새로 해야 돼 개원과 추경 심사가 7~8월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긴급 편성한 추경의 의미가 퇴색하고, 효과도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각 부처의 내년 예산 요구안을 받아 8월까지 이를 확정해 9월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추경 확정이 지연되면 내년 예산 편성도 차질을 빚게 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최근 신청인원이 4만6000명으로 늘어나 대기 인원을 포함할 경우 본예산에 반영된 5만명에 육박, 추경이 신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추가 지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김 부총리는 2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방선거와 이후의 정치 일정 등을 감안할 때 5월 중순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길 희망한다”며 “7~8월로 넘어가면 4월초에 편성했던 예산의 절반 정도는 쓸 수 없게 되고 추경의 효과도 크게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순이 추경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데드라인’인 셈으로, 정치권이 이런 민생 요구에 얼마나 귀를 기울일지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