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도 ‘가족계획법’ 상존
성장 둔화ㆍ노동력 부족으로 수억명 은퇴자 부양 못할 수도
[헤럴드경제=김현경 기자] 빠르게 성장해온 중국 경제가 저출산과 고령화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 성장의 한계는 충분하지 않은 아기들”이라며 “급속하게 고령화되는 인구가 중국의 야심을 위협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출산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중국은 인구학적 시한폭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앞으로 10년 안에 중국은 60세 이상 인구가 미국 전체 인구보다 많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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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 |
중국은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국가 중 하나다. 고령화로 노동인구는 줄어드는데 인구 구조에 활기를 불어넣을 아기들은 충분히 태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은퇴인구 대비 노동인구는 현재 2.8명에서 2050년까지 1.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1970년대 인구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한 자녀 정책’을 지난 2016년 포기하고 둘째 아이 출산을 허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존재하는 ‘가족계획법’은 세 자녀 이상 출산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 인민대표들과 연구원들, 부모들은 중국이 이처럼 강력한 가족계획정책을 시행할 여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달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국가위생계획생육위원회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로 바꿨지만, 출산 제한을 해제하겠다는 약속은 없었다.
구바오창 인민대 인구학 교수는 “이제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하더라도 저출산 추세를 크게 바꿔놓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지적했다.
WSJ은 “고령화는 경제를 해칠 수 있다”며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연금과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지출이 필요해지는 동시에, 노동인구 감소가 임금을 상승시키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성장 둔화와 노동력 부족으로 중국이 수억 명의 은퇴자를 돌보지 못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해 5월 급속한 고령화를 이유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노인 부양이 가계 저축과 정부 재정을 침식하고, 이미 부채가 많은 중국 정부의 상환 능력을 한계에 이르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무디스는 중국의 잠재 경제성장률이 향후 5년간 약 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6.9%였다.
pink@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