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지지 여전히 필요…결과 통보 계속
［헤럴드경제=한희라 기자］남북정상회담 후 중국을 배제한 한국과 북한, 미국의 3자회담이 우선 추진될 수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29일 보도했다.
SCMP는 익명의 한국 고위 외교관을 인용해 “한국은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북한 및 미국과 회담을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은 초기에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교관은 한국과 북한 모두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기를 원하지만, 핵심 당사자로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원유, 식량, 인도적 원조 등에서 중국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었지만, 북한이 남북ㆍ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양국과 지속적인 관계 개선을 이룬다면 한국과 미국에서 그 대안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과 미국이 견해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1953년 정전협정 당사자로서 중국은 오랜 기간 북한을 지원했지만, 남북 관계가 개선한다면 그 역할은 덜 중요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국과 북한은 여전히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어 어떠한 회담의 결과라도 중국에 통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정상회담 후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ㆍ북ㆍ미 3자 또는 남ㆍ북ㆍ미ㆍ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는 내용을 담았다.
남ㆍ북ㆍ미 3자회담의 우선 개최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지만, 이는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중국이 배제될 수 있다는 ’차이나 패싱‘ 우려를 불러온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기우에 불과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자회담 후 중국을 포함한 4자회담이 분명히 열릴 것이며, 중국을 배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정전협정 당사자인 중국은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푸단대 차이잔 교수도 “국제사회가 대북제재를 강화할 때 중국이 유일한 북한의 지지자였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중국에 등을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hanira@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