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국립 인천대학교가 무늬만 국립이지, ‘속 빈 강정’이다. 언제까지 돈 때문에 시달려야 하는지, 걱정이 태산이다.
은행 이자 때문에 신용불량이 될 위기에 있는데다가, 인천광역시가 지급하기로 한 대학발전기금 마저 해결책이 없다.
이로 인해 인천대는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법인대학으로 그 위상이 점점 실추되고 있다.
29일 인천대와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대는 은행에 빌린 1500억원에 대한 이자를 내달 2일 대출금 원금과 이자를 내야한다.
인천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나누어 총 1500억원(농협 1165억원, 신한 335억원)을 빌렸다. 대출 주체는 인천대였다. 하지만 시립대를 국립대학 법인으로 전환 추진했던 인천시가 교육부 승인을 받아 보증채무부담을 섰고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대출금도 갚기로 했다.
그런데 상환 당사자인 인천시가 예산안에 첫 해 원금 200억원만 세우고 이자는 반영하지 않았다. 앞으로 5년간 발생할 이자는 총 158억원으로, 4월부터 매달 약 4억원씩 지급해야 한다.
인천시는 지난 2013년 인천대와 맺은 운영비지원 협약에서 ‘2018년부터 차입금액 지원’이라고 명시돼 있어 이자 책임은 언급이 없다는 이유로 원금만 갚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약, 내달 2일까지 이자 4억500만원을 못 갚으면 연체료가 가산된다. 연체료는 기존 대출금리 3%에 연체일수에 따라 6~10%가 가산돼 하루 평균 3900만원이 된다. 한 달만 지체해도 11억원을 이자로만 내야할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 인천대의 신용은 ‘불량’에 처하게 된다. 인천대의 모든 재정 활동이 멈출 수도 있다.
인천대는 국무총리실 산한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이번일 조정을 청구한 상황이다.
또한 희망을 걸었던 인천대의 대학발전기금도 물건너 갔다.
인천시가 올해부터 인천대에 지급하기로 한 대학발전기금 2000억원을 올 예산에 반영하지않았다. 지급시기와 금액을 조절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들어 시가 제외한 것이다.
인천시는 대학과의 협약에도 불구하고 올해 대학발전기금 지급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인천대가 국립대 법인으로 전환되던 지난 2013년에 당시 송영길 인천시장과 최성을 인천대 총장이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지원에 관한 협약서’를 체결을 통해 ‘인천시가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총 2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해 인천대에 제공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10년 동안 1년에 200억원씩 시가 줘야 하지만, 첫 해인 올해 시는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따라서 인천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500억원을 차입한 것이다.
인천대는 지난 5년간 인천시에서 매년 지원받던 운영비 300억원도 올해부터 끊겨 대학발전기금에 기대를 걸었던 상황이었다.
대학 관계자는 “대학 재정운영의 심각성은 말도 표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재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대 총학생회는 “인천시는 그동안 인천대에 지급해야 할 예산을 제대로 편성하지 않아 대학이 수도세,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과 교직원 월급까지 지급하지 못할 위기에 처하게 했고 심지어 시립대학 시절 우리대학이 조성한 기금을 강탈하려 한다”면서 “인천시는 장기차입금 이자를 포함한 인천시 재정지원 협약에 대해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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