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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국내 210만 산주 및 목재산업 올바른 성장 위해 REC 기준 개선 제안

  • 기사입력 2018-03-1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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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가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를 활용한 발전용 목재펠릿 산업 활성화 및 관련 임업산업 발전 위한 공급인증서가중치(REC) 상향을 위해 적극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1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규제혁신 토론회에서 전국 210만 산주 및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이용 임목부산물의 법적 개념을 마련하고 관련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신설 상향 조정하는 등 활용촉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써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목재팰릿에 REC 가중치를 상향 부여하는 것은 산림에 버려지는 자원을 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이고 관련 임업산업을 살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협회의 의견에 힘을 싣게 됐다.

또한 최근 국무조정실은 산림청의 연구용역과 업계 현실을 충실히 반영한 정책개선을 통해 산림에 방치되어 왔던 임목부산물 등을 목재펠릿으로 가공하여 발전용에너지로 활용하는 길을 열어 2021년 기준 약 375만톤, 약 1조원 규모의 국내 목재펠릿 시장을 형성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산림청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률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 지침 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관련 자원 활용확대를 위해 목재의 유통∙가공 이력 관리를 위한 관계법령을 재정비하고, 임도 예산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강도 높은 목재산업 활성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은 산림분야 자원순환 경제를 통해 소득 및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평이다. 다만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소급적용 여부 및 발전형태 등에 따른 신중한 가중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가중치 적용방식에 따라 기존 발전소에서는 사용하지 못하고 신규 발전소는 건설되지 못하거나 2~3년 뒤에 건설되어 관련 정책의 실효성이 낮아질 수 있다”며,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가 신규 수요 요인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존 발전소와 신규 발전소가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 가중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최근 개최된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 발전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따르면, 목재펠릿의 혼소율이 높아질수록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계 최대 목재펠릿 혼소 발전소인 영국 DRAX의 실증 결과도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는 IRENA, IEA, EU 등 수많은 국제기구에서 인정하는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의 대안이자 석탄발전 대체연료로 목재펠릿을 내세우는 만큼 국내에서도 제대로 된 위상을 획득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원은 바이오매스에 상당부분 의존하는 것이 현실이며, 여러 여건을 고려할 때 이를 극복할 방안은 마땅치 않다”며, “시류를 억지로 바꾸려 하는 것보다 상향된 적정수준의 REC 가중치를 통해 바이오매스를 더욱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전체적인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정책을 펼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이라고 밝혔다.

조갑천 kab@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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