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5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차 고위급회의가 오는 7∼9일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 한국 측에서는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와 외교부ㆍ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한다. 미국 측에서는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와 국방부 관계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는 사흘 간 5∼6차례 만나 협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분담금은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은 한국이 시설과 부지를 무상으로 미국에 제공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한미는 방위비분담협정을 통해 미국이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유지 비용을 부분적으로 한국이 부담토록 해왔다. 작년 기준 한국의 분담금은 9507억원 선이다.
협정은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총 9차례 맺어졌다. 2014년 타결된 현행 제9차 협정은 오는 12월31일로 마감돼 2019년 이후분에 대해서는 연내 타결을 봐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국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제기하며 증액 요구 방침을 시사해온 만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양 대표단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정이 체결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주한미군의 안정적주둔 여건 조성과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기여하면서도,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호혜적인 협상 결과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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