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한국은행 금융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국내 예금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290조3000억원으로 확인됐다. 2015년 1월 210조4000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 1월에는 240조원으로 20조6000억원 많아지더니, 지난해에는 262조3000억원까지 늘었다. 3년만에 80조원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정호성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개인사업자 대출은 거시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개인사업자대출을 받은 자영업자의 상환능력이 악화되면 가계대출까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한은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DB)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분석한 결과, 자영업자들이 1인당 평균 3억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은행과 제 2금융권 등을 총 망라해 낸 평균이다. 가계대출만 안고 있는 비자영업자 1인의 평균 대출액인 6000만원보다 5배나 많은 금액이다.
일각에서는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 대출과 맞물려 자영업자들의 과도한 대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영업자들이 개인사업자 대출에 가계대출까지 갖고 있으면 금리 상승기에 과도한 상환 부담을 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가 1%포인트 오르면 가계대출을 안고 있는 이들의 연간 이자 부담은 9조2000억원 상당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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