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남북관계, 비핵화 별개일 수 없어”
-“펜스, 한미일 연대 위해 개막식 피하지 않아”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평창외교’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 제안으로 남북대화 모멘텀을 정점에 달하게 했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
당장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상황에서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4월 재개는 힘겹게 복원된 남북대화 모멘텀을 깰 수 있다.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극도로 경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미대화를 통해 최소한의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남북대화는 온전히 ‘평창만을 위했던’ 대화로 끝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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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다시 미룰 수도 없는 상황이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 군 당국은 4월 초 한미 훈련을 재개하기로 문서상 합의했다. 미 백악관은 북한이 아닌 올림픽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훈련을 3주 가량 미룬 것일 뿐,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훈련이 재개될 것이라는 입장을 거듭 표명해왔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모멘텀을 이유로 훈련을 추가적으로 연기하자고 요청하면 이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비핵화를 전제로 한 북미대화’와 ‘최대한의 압박’ 정책에 정면 반대하는 꼴이 돼버린다.
올림픽 계기 금간 한 미 관계도 과제다. ‘미국의 소리’(VOA)는 10일(현지시간)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을 수행하는 백악관 관계자가 “(평창올림픽 개막식에서) 펜스 부통령이 미 대표단과 같이 앉고 (문재인 정부가 마련한) 북한 대표단이 뒷편에 있는 좌석에 앉는 걸 피할 수 있었지만 한미일 3국 연대를 강조하기 위해 그러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문재인 정부가 북미 접촉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개막식에 마련한 좌석배치에 미국 정부가 불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내비친 대목이다.
펜스 부통령은 개회식에 앞서 이뤄진 리셉션에서도 공개 불참하며 불쾌감을 보인 바 있다. 청와대는 펜스 부통령 측이 “행사 1시간 전 청와대 의전팀에 관련 내용을 통보해왔다”며 “불참이 아니라 만찬은 선약이 있다고 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 의전팀은 미측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펜스 부통령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마주보는 자리에 배치시켰고, 이에 대한 통보도 리셉션 전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 미국은 한미 간 균열을 표면화하지 않고 있다. 펜스 부통령은 에어포스2에서 귀국하는 길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미는 동맹국으로서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지 않는 이상, 국제사회와 북한에 대한 외교적ㆍ경제적 압박을 계속해나가기로 했다”며 “일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전체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미 간 균열을 표면화하지 않고 한국 정부를 상대로 평창올림픽 이후 최대한의 압박 캠페인으로 복귀하라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대변인도 9일 밤(현지시간) 북한의 문 대통령 평양 초청 및 남북 정상회담 추진에 “남북관계 개선은 북한 핵 프로그램 해결과 별개로 전진할 수 없다”고 중앙선데이에 전했다. NSC 대변인은 한미간 긴밀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은 남북관계만 놓고 보면 최고의 기회이지만, 비핵화를 위한 단초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한미 간 균열을 심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와의 상의없이는 선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군사옵션’이 표면화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실제 북핵문제는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원활할 때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왔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도 김 위원장의 방북 초청에 당장 말을 아끼고 있다. 문 대통령은 김여정 제1부부장에게 “앞으로 여건을 성사시키자”며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선 북미 간의 조기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미국과의 대화에 북쪽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강조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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