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민주, 증액 예산안 합의
재원대책 미비…국채금리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규모 감세와 예산 증액으로 미국의 재정정자가 당초 예상보다 빨리 1조달러(약 1085조원)을 넘어설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미 공영라디오 NPR은 7일(현지시간) “감세 요인 때문에 내년도 재정적자는 당초 7000억달러에서 9750억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에 예산안 증액까지 반영하면 1조달러를 웃돌게 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의회예산국(CBO)은 오는 2020년께 재정적자가 1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보다 더 빨리 재정적자가 1조달러를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간 뉴욕타임스(NYT)도 “재정적자는 훨씬 더 확대될 것”이라며 “공화·민주 양당 모두 가장 원하는 예산을 챙기려다 보니 재정적자는 관심권 밖에 벗어났다”고 지적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의 상원 지도부는 이날 초당적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공화당의 미치 매코널(켄터키) 원내대표와 민주당의 척 슈머(뉴욕) 원내대표는 이날 상원에서 2년 기한인 장기예산안 처리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앞으로 2년간 공화당이 요구한 국방예산과 민주당이 주장한 일부 비(非)국방 예산의 상한을 함께 올린다는 것이 핵심이다.

NPR은 의회 관계자를 인용해 2018 회계연도 예산 증액분은 국방 800억달러, 비국방 630억달러라고 전했다.

이날 공화·민주 양당이 장기예산안에 합의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국채 금리는 곧바로 급등세를 탔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오후 3시 36분 현재 0.095%포인트 치솟은 2.861%를 나타냈다. 이번주 뉴욕증시 폭락 사태 당시의 금리(2.85%)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채권 금리 상승은 채권 값의 하락을 나타낸다. 이날 국채 금리 급등은 재정적자에 대한 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화·민주 상원 지도부는 장기예산안에 합의했지만, 뾰족한 재원 마련 대책은 제시하지 않은 상태다.

지난해 말 대대적인 감세 조치로 ‘세입’은 줄어든 구조에서 오히려 ‘세출’만 늘린 셈이다.

결국 대규모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고 이는 채권 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10년 만기 국채 금리의 3% 진입도 시간 문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현경 기자/pin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