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추경예산을 통해 2345억엔(약 2조2942억원)의 방위비를 추가로 편성하며 군사대국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일 확정된 일본 정부의 2017회계연도(2017.4∼2018.3) 추경예산은 2조7073억엔(약 26조4869억원)으로 이 중 8.6%가 방위비였다. 추경예산의 편성으로 2017년도 방위 예산 총액은 모두 5조3596억엔(약 52조4356억원)으로 늘었고, 전년대비 증가율도 추경예산 반영 전 1.4%였던 것이 2.0%로 올랐다.

‘중기방위력정비계획’(2014~2018년도)에서 방위비 증가율 목표를 연평균 0.8%로 정했던 것을 넘어서는 수치다.

특히 이지스 어쇼어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전체 방위 예산의 증강 추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다. 추경예산은 통상 재해 대응이나 경제대책 등 긴급성이 높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되지만, 일본 정부는 긴급성과는 거리가 있는 방위비를 확대하는데 이를 활용하고 있다.

이런 경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들어선 후 심해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에는 미사일 관련 비용의 증가가 눈에 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2016년도 추경에 탄도미사일 대처를 위한 장비 조달비를 포함한 데 이어, 2017년도 추경에도 육상배치형 이지스 배치를 위한 정보 취득비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방어능력 강화 관련 비용으로 거액을 편성했다.

정치권에서도 이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야당 민진당의 오오쓰카 고헤이(大塚耕平) 대표는 “추경예산에 방위장비 비용이 거액 들어있는 것은 추경예산의 취지에 비춰볼 때 합리성이 결여돼 있다”고 비판했다.

양영경 기자/y2k@heraldcorp.com